사교육 발생 구조 탐색 = A Study of Generating Structure of Private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사교육 발생의 이론적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교육 시장에 확대되면서 가정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병리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교육 발생 원인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미약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조 변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모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사교육 발생 원인은 특정한 한두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내적인 측면과 학교 외적인 측면이 혼재된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학교 내적인 측면에서는 부실한 수업과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부재를 들 수 있고, 학교 외적인 측면에서는 학력주의 관행과 명문대학 선호 풍토,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 대표적 원인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성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학습공동체 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대책에 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교육 발생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방 모색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점증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높은 학술적인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current public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causes and problems that lead to private education, and similarly looks at both the internal aspects and external aspects with the necessary policy measures against private education. First, the foundation for the policy measures are based on the idea of private education playing the role of supplementary public education, and it branches out to change public school programs in order to become more helpful for the creative students, strengthen public school education internally, enhance external supporting system, and establish strategies against private education. Secondly, the study suggests a number of internal aspects of school education and their policy measures. Thirdly, as for the managing side of education, the study suggests policy measures concerning higher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activating the afterschool educational programs. For strengthening internal public school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education paradigm that focuses on creativity education and a change in the school system to play the role of a learning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사교육의 개념과 실태
• Ⅲ. 사교육의 발생 구조 논의
• Ⅳ. 사교육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화,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3

2 김흥주,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3 김경근,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결정의 사회적 기제" 8 (8): 1-32, 1998

4 현주,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5 김창환, "학업성취도,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09

6 권영배, "학업상담 프로그램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0 (10): 17-40, 2010

7 노현경, "학부모 및 학생관련요인과 사교육비 지출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97-118, 2006

8 이주호, "학교 대 과외 :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49 (49): 37-56, 2001

9 홍후조,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사교육 유발 요인"

10 김진영,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11 김영천, "차라리 학원에 보내라" 프렌즈 2008

12 김경희, "지역간 학부모의 교육열 차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창원대학교 2009

13 김미숙,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14 황행문, "사회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 제주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15 김진영,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16 강영혜, "사교육의 실태와 대처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8

17 김영화,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사회학회 13 (13): 85-108, 2003

18 김영철, "사교육비 해소 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19 (19): 149-180, 2001

19 도승이, "사교육비 추이 분석" 사교육정책연구소 2007

20 손경애, "사교육비 지출의 이론적 접근" 18 (18): 3-5, 2005

21 최동석,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32 (32): 27-59, 2001

22 김현진,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27-46, 2004

23 현주, "사교육비 규모 및 사교육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24 김순남, "사교육 진단 및 대책 : 원인, 문제 진단 및 종합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10

25 김미숙,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 연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7

26 최상근,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27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 시장 팽창, 서울·학원 교습소 늘어"

28 이종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4

29 김진영, "교육열의 경제적 분석" 10 : 123-148, 2003

30 지은림, "교사의 형성평가 피드백 수행 척도 개발 및 타당화-Rasch 모형의 적용-" 한국교육평가학회 23 (23): 79-100, 2010

31 김영철, "과외와 사교육비" 6 (6): 1-36, 1997

32 이주호, "學校 政策과 課外의 경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8 (8): 1-6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