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 = A study on the Abolition of pre-regulation and Transition to post regu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laws such as the Regulation Sandbox
Act, which is a set of regulations reform bills, but it has not yet been passed. Moon
Jae-in, the president 'Regulatory reform meeting' Regulatory Reform, chaired by the
policy of the enhanced through efficient, but the quality enhancement, etc in the
regulations and to empower.Major national goals by pushing ahead with the regulatory
reforms and a practical agenda.
If the first stage of regulation reform,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for nearly a year since March 2014, has focused on
quantitative reform, the recent second stage of regulation reform will have great impact.
The existing regulatory reform was to keep the regulations centered on entry
regulations, change the licensing rights from strong regulations to weak reporting, or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change the licensing system to a report system,
or to mitigate regulations that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to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fore starting or operating
the busi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regulated in adv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guaranteed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venture start-ups and businesses to be started up freely.
In the course of such free operation, the government changed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fines that served as an entry barrier to business, and the free operation
of the people without prior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국회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인 규제샌드박스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
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규제품질의 선진화 등의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 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
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규제개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은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자체는 존치시킨 상태에서 강한 규제
인 인·허가를 약한 규제인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치는 규제완화가 주된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든가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는 여전히 창업이나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 업 등 벤처 창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헌
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당국으로부
터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진입장벽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규제방식을 전환하
여 사전에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유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자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
서 국민이나 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때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