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정책 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가지 주요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조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진성을 보였으며, 소득 대비 부담이 높은 은퇴 고령층에서 특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산 가격 대비세 부담 분석에서는 저가 주택 구간에서 고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균형성이 미흡한 문제로 인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세율 변경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과 정책 효과의 시차로 인해 주택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사용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중요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 감소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거나 폐지한 뒤 재산세 고액 구간을 신설할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감소가 예상되었다. 보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광역시·도별 재산세 공동과세나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일부만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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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세 가지 주요 목적(조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조세 부담의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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