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 식품진흥기금제도는 국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식품위생과 영양관리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진흥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어 있음
● 전국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서울 1,032억원, 경기 505억원, 경남 262억원 순이었음. 경남의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국 시ㆍ도 중 3번째, 사용액은 5번째, 기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12번째로 사용액 비율이 낮은 실정임
● 시ㆍ도별 기금 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자사업 분야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감시원 활동, 기금운용, 기타 분야였음. 경남의 경우는 융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감시원활동, 교육ㆍ홍보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의 순이었음
● 경남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문제점은 기금 조성액 대비 낮은 기금 사용액, 융자사업 위주의 수동적 사업, 경직된 기금 운용과 식품안전 분야 중심의 기금활용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경남 식품진흥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기금 조성액 대비 기금 사용액 비중 증대
- 경남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타시도에 비해 낮은 기금 사용률을 증대시킴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경남 식품산업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
● 능동적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확대를 통한 융자사업의 비중 축소
- 경남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 등 수동적 사업의 비중이 높은 실정임. 경남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한 수동적 사업의 비중 축소
● 다양한 기금 활용 가능 사업 발굴
- 관련 법률에 허용된 사업,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경남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ㆍ추진함으로써 기금 목적에 적합하도록 활용
● 식품진흥기금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강구와 민간전문가 활용 방안 체계 구축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1. 식품진흥기금
• 2. 식품진흥기금 활용 현황과 성과
• 3. 경남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문제점
• 4. 경남 식품진흥기금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