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경주모델”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입지선정 정책은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하며 입지 대상지에 보상을 제공하는 전통저인 DAD 방식에서 출발하여 여러 정책적 학습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왔다. 즉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모형에서 주민참여 및 숙의적 정책결정 모형으로 진화하며 입지선정의 갈등과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정책적 진화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주민 수용의지를 통한 경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결정하고 이제 운용의 단계로 진입했다. 경주 방폐장은 굴업도, 안면도, 그리고 부안 위도의 정책갈등을 경험한 이후 결정된 사례로 많은 정책입안자와 학자들에게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이 점은 많은 정책적 연구들이 방폐장 및 위험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용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찾는 특히 제도적 관점에 치중하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다른 위험, 혐오, 기피시설과는 더욱 차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주민수용력을 제고하는 도구적 접근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방폐장의 입지선정을 ‘이미 주어진 문제’로서 불가피하게 어딘가에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 입지선정이 경제적 합리성-보상-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가진 정책으로 진화함으로서 입지선정이 곧 입지선정 정책의 성공으로 귀결되지만, 방사성 폐기물 입지선정은 폐기물의 처분과 운영의 총체적 정책과정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즉 주민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들의 계속성,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의사소통의 합리성 이외에도 과거 전통적인 접근에서 최우선시한 과학적 합리성도 훼손되지 않아야 입지선정 모형의 재현가능성이 계속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적 합리성을 최우선 추구한 전통적인 DAD 모형도 진부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적 합리성은 다른 합리성들과 교환되고 절충되는 요소도 아님을 말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정책제도, 담론과 의사소통, 그리고 지역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경주모형이 가졌던 입지선정 정책이 지금 어떻게 경주에서 또는 학술자들에게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진다.

첫째, 기존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이의 한계점을 지적한 후 이론적 파트로서 거버넌스의 구성주의적 접근과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을 연동하여 경주모형이 재구성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정책제도, 담론,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분석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입지선정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적하며 주민의 수용의지에 과도하게 편향되었던 경주모형의 입지선정정책이 행위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변화된 자료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며 입지선정 정책이 현재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넷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며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사용 후 폐연료봉 처분시설(고준위 폐기물)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갈등정책, 위험사회 관련 정책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될 수 있는 사례학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