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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카슈랑스와 소비자 편익 제고: 역경쟁과 결합판매 과제 = Bancassurance and Consumer Value Issues: Reverse Competition and T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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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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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gulatory revisions on the second phase bancassurance in K orea can deterbanks from conduct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leveraging on t heir relatively strongbargaining power. However the current revisions may also elimin ate the possibilitythat innovative new entrants overtake the incumbents, thus even tually reducingthe market efficiency as a whole. Also the regulation has some aspects which arenot incentive comparable, so it costs more to enforce it than o therwise. Therefore inorder to make the bancassurance market more fair and effective as well as toenhance the consumer’ s value extensively, it is essential to eradicate the roots ofproblems through incentive-compatible regulations which align b anks’interestswith those of insurance companies and consumers. As for policy measures to copewith ‘reverse competition’incentive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banks, wepropose ①introducing an exclusive agency system, ②rearranging c ommissionpayment structure, and ③setting up the minimum loss ratio. As f or regulatorymeasures to eliminate incentive for ‘tie-in sale’between banks and consumers, wesuggest ① revising the existing regulations on sales practices, ②strengthening theconsumer’s rights, and ③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products byreinforcing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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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gulatory revisions on the second phase bancassurance in K orea can deterbanks from conduct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leveraging on t heir relatively strongbargaining power. However the current revisions may also elimin ate the possibilitythat...

      The regulatory revisions on the second phase bancassurance in K orea can deterbanks from conduct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leveraging on t heir relatively strongbargaining power. However the current revisions may also elimin ate the possibilitythat innovative new entrants overtake the incumbents, thus even tually reducingthe market efficiency as a whole. Also the regulation has some aspects which arenot incentive comparable, so it costs more to enforce it than o therwise. Therefore inorder to make the bancassurance market more fair and effective as well as toenhance the consumer’ s value extensively, it is essential to eradicate the roots ofproblems through incentive-compatible regulations which align b anks’interestswith those of insurance companies and consumers. As for policy measures to copewith ‘reverse competition’incentive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banks, wepropose ①introducing an exclusive agency system, ②rearranging c ommissionpayment structure, and ③setting up the minimum loss ratio. As f or regulatorymeasures to eliminate incentive for ‘tie-in sale’between banks and consumers, wesuggest ① revising the existing regulations on sales practices, ②strengthening theconsumer’s rights, and ③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products byreinforcing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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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한편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판매인의 고의적 불공정 거래행위는 규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 시장의 경쟁 체계를 인위적으로 유지시켜 혁신적인 후발업체가 선발업체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험시장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인, 보험사 및 소비자들의 유인 체계가 서로 부합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와 판매인 간에 발생하는 역경쟁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속․비전속 등 판매조직의 개선, 모집수수료 유인 구조의 조정 및 납입보험료 대비 최저 지급보험금 기준의 설정 등이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인과 소비자 간의 결합판매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해가 되는지를 규정한 모집 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정보 공시를 통한 상품의 투명성∙명료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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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한편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판매인의 고의적 불공정 거래행위는 규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 시장의 경쟁 체계를 인위적으로 유...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한편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판매인의 고의적 불공정 거래행위는 규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 시장의 경쟁 체계를 인위적으로 유지시켜 혁신적인 후발업체가 선발업체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험시장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인, 보험사 및 소비자들의 유인 체계가 서로 부합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와 판매인 간에 발생하는 역경쟁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속․비전속 등 판매조직의 개선, 모집수수료 유인 구조의 조정 및 납입보험료 대비 최저 지급보험금 기준의 설정 등이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인과 소비자 간의 결합판매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해가 되는지를 규정한 모집 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고,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정보 공시를 통한 상품의 투명성∙명료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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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정책연구자료" 2003

      2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전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05b

      3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및 영향" 2005a

      4 "인기‘방카보험’판매 중단" 2005

      5 "보험가격 산출 체계의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2005d

      6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 과제:보험학회 방카슈랑스 토론회" 2004

      7 "방카슈랑스와 보험상품 판매 규제 경제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1 (11): 41-72, 2005

      8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 전략" 보험개발원 2002

      9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적 개선 과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1 (11): 185-240, 2005

      10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매뉴얼" 2005c

      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정책연구자료" 2003

      2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전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05b

      3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및 영향" 2005a

      4 "인기‘방카보험’판매 중단" 2005

      5 "보험가격 산출 체계의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2005d

      6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 과제:보험학회 방카슈랑스 토론회" 2004

      7 "방카슈랑스와 보험상품 판매 규제 경제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1 (11): 41-72, 2005

      8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 전략" 보험개발원 2002

      9 "방카슈랑스 시행 1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적 개선 과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1 (11): 185-240, 2005

      10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매뉴얼" 2005c

      11 "방카슈랑스 1주년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보험학회 방카슈랑스 토론회" 2004

      12 "금융감독관련법령집(Ⅶ):보험편" 2005

      13 "The Impact of Debt Cancellation Contracts on State Insurance Regulation: A Report to the FIRST" 2003

      14 "The High Price of Reform Title Insurance Rates and Benefits of Rating Bureau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81

      15 "Nadege and Philip Molyneux, Bancassurance" St. Martin’s Press, Inc., New York, USA 1998

      16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1984

      17 "Implications for Regulation The Combination of Banking and Insurance" 1985

      18 "Distribution and Consumer Value Issues: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Seminar" HOng Kong 2005

      19 "Distribution & Consumer Values Presentation slides at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Seminar," Hong Kong 2005

      20 "An Economic Analysis of Credit Insurance Regula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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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3-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 -> 보험금융연구
      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KCI등재
      2008-06-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원
      영문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e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
      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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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2 0.82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2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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