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corelation between dynamic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QOL as well as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 focused on 16 Local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ynamic variation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of Local QOL for ten years from 2001 to 2010 in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with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 dynamic efficiency and local QOL as well as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it is founded out that there is a co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QOL, on the other hand, and that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has no corelation to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that of QOL. Specifically, As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of 5 Metropolitan Cities is caused in an aspect of the scale efficiency, We suggest cutback in personnel and in higher fiscal spending and also improving the managerial skill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technical inefficien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효율성)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변화와 해당 지방정부의 효율성의 변화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정치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와 지역정치구조의 변화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광역정부지역의 삶의 질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9개 광역자치도 간에 삶의 질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효율성이 9개 광역정부(광역자치도)의 효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년 간 16개 광역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정부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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