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중국 노동조합(공회)의 도전과 과제 = The Challenges and Tasks of Chinese Trade Union(Gonghui) in Transi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challenges under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s, and to suggest the tasks of Chinese trade union(Gonghui) in transition periods after going into social market economy system from planned economy system in China.
I have summarized several problems that degrade Gonghui's status to offend workers(examples: confront in strikes, beating, and photo- graphing by regional Gonghui staffs etc.) rather than protect the workers' legal rights and interests in increasing labor disputes.
And I have pointed some challenges that appearing labor movement group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NGO), unfeasibility of Gonghui staff's ability and expertise, lacks of experience in auto- nomous bargaining and problem-solving, and limitation of subordination and bureaucracy of Gonhui under the central party and government.
But enforcing labor laws and strict policies for workers, and acknowledging the legitimate partners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tracts by Chinese government will make strengthen Gonhui's position and roles.
Finally I suggested several tasks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in Chinese trade union(Gonghu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 노동조합(공회, 工會)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해결과 자본주의 노동조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공회는 당과 정부의 하부기관(준행정조직)이자 노동자 친목단체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우선되고, 경영진과 간부가 공회 회원이 됨으로써 노사간 신분 구분이 애매한 점, 단체행동권(파업)을 인정하지 않는 점(중국 헌법<1982년 제정>), 공회 회원의 회비보다 기업과 사업체가 납부하는 공회 경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이 자본주의 노동조합과 다른 점이다.
다음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자기업과 사영기업 증가, 1990년대의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대량 감원과 해고, 글로벌 경쟁 하에서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보다는 친사용자적 행동(예: 2010년 난하이 혼다의 노동쟁의시 노동자들과 대치, 구타, 사진 촬영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불신과 외면으로 정체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중국 공회에 제기되고 있는 도전요인들로서 공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결성된 민간 노동자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증가, 공회간부들의 노동분쟁 조정과 협상능력 등 자질과 전문성 취약,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은 노사 자율의 협상과 문제해결의 경험 축적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점, 당과 정부에 대한 공회의 종속성과 관료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 공회의 과제로서 현장 노동자들의 불신 해소와 노동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주도권과 전문성 확보, 노동단체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확립, 공회 간부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지도력 개발, 관료주의적 권위의식과 체제 순응적 행태의 탈피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수식,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14

2 양동매, "평형(平衡)과 조화(和譜)-전환기 공회와 노동관계 문제 연구" 광명일보출판사 2013

3 아진민, "최근의 중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특징과 중국 노동조합의 노사협 조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ILO협회 (187) : 2012

4 윤종석, "중국의 최근 노동운동 동향: 중국 노공통신의 2011-2013년 보고서를 중심으로"

5 김영진,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상하이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울 2011

6 간유란, "중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87) : 2004

7 이승계,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와 진출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431-459, 2014

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최근의 동향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04

9 이규철, "중국의 공회 제도"

10 중화전국총공회, "중국노동조합운동사" 신서원 2005

11 중국공운연구소, "중국공회독본" 중국공인출판사 2014

12 안휘(顔輝), "중국공회·노동관계 연구(2013), 중국노동관계 학원" 광명일보출판사 2013

13 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4 왕칸, "중국 노동자의 의식 변화와 단체행동: 2010년 자동차산업의 파업 및 그 영향력"

15 차이광, "중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 : 총량, 구조 및 충돌"

16 정영애, "중국 공회와 중국 공회법의 특징 - 한국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한양대법학연구소 2013

17 황경진, "중국 공회 경비 및 공회설립 주비금에 대한 고찰"

18 왕향민, "준관료조직적 자주성" 상해인민출판사 2014

19 방혜정, "월마트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조의 공존"

20 호건국(胡建國), "노자관계 치리(治理)와 공회 업적(績效)"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1

21 장쟈오샤, "노동과 사회보장법" 화중과기대학출판사 2011

22 정선욱, "급변하는 노동환경, 어려워진 중국 인사·노무관리"

23 왕사오휘, "국기공회(國企王會)참여직능과 복리직능" 중국공인출판사 2014

24 야스무로 겐이치, "「중국 노사관계와 현지경영」- 공생하는 인사노무시 책을 찾아서" 다락원 2003

25 Leung, T. W. -Y., "Industrial Relations Between Command and Market: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ern Europe and China" Nova Science Publishers Inc 1997

26 Zue, Y., "Employment Relations in Asia-Pacific" Allen & Unwin 2000

27 황경진, "2014년 중국 노동시장 동향 분석 및 2015년 전망"

28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2011 중국노동법령집"

29 배규식, "2010년 중국 노사관계 변화의 배경, 영향 그리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