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통계 DB 구축사업(ⅩⅨ)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은 2006년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19년차를 맞이하는 연속사업이다. 이 사업은 형사사법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의 운영과 발전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및 데이터 개선과 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CCJS는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매년 제공받는 범죄 발생 및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랫동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온 결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형사정책 분야의 연구자, 실무자,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이 CCJS 데이터를 범죄 동향과 추세에 활용하고 있다.
CCJS는 형사사법 분야의 핵심 통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활용되어 왔지만, 2023년 실시한 서비스 종합 점검에서 데이터 증가로 인한 성능 저하와 통계 서비스 이용자 불편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 공식 홈페이지 통합, 통계조회 서비스의 기능 향상 등을 추진하였다. 새로 개편한 시스템은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높였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과 실시간 시각화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기기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였다. 통계조회 서비스는 항목과 분류를 자유롭게 재배치하고, 피벗과 필터 기능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홈페이지 통합은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문자 수와 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통계뉴스, 이슈통계 등 기존에 제공하던 콘텐츠 서비스도 개편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였다.
CCJS가 제공하는 형사사법기관의 통계 DB를 최신화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업무도 수행하였다. 특히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수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존의 수기 검수 방식은 시간 소모와 오류 가능성이 높았으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PDF와 엑셀 파일을 비교하여 데이터의 오기입, 누락, 명칭 불일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데이터 검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CCJS의 향상된 서비스와 성과를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제 교류의 증가에 따라 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CCJS 시스템의 관리체계와 성과를 알리고 교류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ACJS 학회, 아시아·태평양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지역회의,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젠더 기반의 범죄통계 지역회의 등에서 CCJS 성과를 홍보하였다. 국내에서는 형사정책 관련 학과(경찰행정학, 교정학) 대학들과 연계하여 개선된 시스템을 소개하고 자료의 활용 및 분석 예시 등을 설명하여 잠재적 이용자 확보에 노력하였다.
끝으로 이번 연구는 통계 DB 개방체계 구축의 배경과 목적, 품질관리,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형사사법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데이터는 정책 수립, 학술 연구,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방형 데이터 체계 구축은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을 통해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오픈 API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통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학술연구 및 리걸테크 산업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대시보드와 통계분석 확장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개방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사례 발굴 등 CCJS 활용 방안을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B Project (ⅩⅨ)


Park Seong-Hoon, Hong Wonshin, Kim Jinhong, Kang Ju young

The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atabase Project (XIX) is a long-term initiative that began with the Crime Statistics Utilization Base Construction in 2006 and will mark its 19th year in 2024. The project primarily focuses on the operation of the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CJS) system. For 2024, the project prioritized three key objectives: First, integration of the CCJS platform with the KICJ website and migration of all associated content. Second, transitioning the statistical database to an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framework. Third, ensuring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statistical database processes.
This year,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mote the projec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o disseminate its outcomes. As part of these efforts, we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such as the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ACJS),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hosted by UN, the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APECCJ), and the Regional Training on Crime Statistics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se conferences were used to showcase the CCJS system and its achievements. Additionally, in collaboration with Kyonggi University and the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 updated CCJS system was introduced to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Over the years, the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B Project has steadily expanded its scope to provide a broader range of diverse and valuable information, while maintaining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CJS system. Concurrently, the project has focused on enhancing user accessibility, convenience, and usability, striving to deliver a user-centric service.
Looking ahead, we are committe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CJS platform. As part of a long-term strategy, we aim to create a more advanced and user-friendly platform that can better serve the needs of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박성훈
• 서 론 7
• 제1절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사업 연혁 9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0
• 제2장
• 홍원신
• CCJS 개편 11
• 제1절 개요 13
• 1. CCJS 개편 배경 및 목적 13
• 2. 개편 범위 및 방법 14
• 제2절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인프라 구축 14
• 1.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14
• 2. Docker 컨테이너의 활용 15
• 3.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15
• 제3절 CCJS 서비스의 홈페이지 통합 17
• 1. 통합 배경 및 목적 17
• 2. 통합 과정 및 주요 내용 17
• 제4절 통계 조회 서비스의 기능적 개편 24
• 1. 기능 개선의 필요성 24
• 2. 주요 기능 개선 내용 24
• 3. 개편 성과와 향후 과제 30
• 제3장
• 김진홍, 강주영
• 통계DB 업데이트 관리 33
• 제1절 데이터 업데이트 35
• 1. 「범죄분석」 DB 36
• 2. 「범죄통계」 DB 45
• 3. 「사법연감」 DB 54
• 4. 「검찰연감」 DB 60
• 5.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DB 63
• 6. 「교정통계연보」 DB 67
• 7.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DB 72
• 8. ｢전국범죄피해조사｣ DB 88
• 제2절 데이터 신뢰성 검증 92
• 1. 검수 대상 92
• 2. 검수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93
• 3. 기존 데이터 오류 사례 97
• 4. 데이터 검수 및 관리의 향후 계획 99
• 제4장
• 박성훈
• 국내외 성과 확산 101
• 제1절 아시아태평양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지역회의 103
• 1. 배경 103
• 2. 개요 104
• 3. 성과확산 내용 104
• 4. 기대효과 109
• 제2절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110
• 1. 배경 110
• 2. 개요 111
• 3. 성과확산 내용 111
• 제3절 UNODC-KOSTAT 젠더기반의 범죄통계 지역회의 116
• 1. 배경 116
• 2. 개요 116
• 3. 성과확산 내용 117
• 4. 기대효과 120
• 제4절 대학(원)생 대상 CCJS 홍보 프로그램 121
• 1. 배경 121
• 2. 개요 121
• 3. 성과확산 내용 122
• 제5절 CCJS 주요 활용 사례 125
• 제5장
• 홍원신
•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129
• 제1절 개요 131
• 1. 통계 DB 개방 체계 구축의 배경과 목적 131
• 2. 개방 체계 구축 범위 및 방법 131
• 제2절 통계DB 품질관리 132
• 1. 데이터 개방시 품질관리의 필요성 132
• 2. 품질 진단 수행 132
• 제3절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구현 136
• 1. 개방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136
• 2. 데이터 제공 서비스(오픈 API) 설계 137
• 3.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의 기대효과 139
• 참고문헌 141
• Abstract 143
• 부록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