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분양가 자율화 파급효과 분석 : (A Study on Local Real Estate Policies in Seoul: An Analysis of Effect of Deregulation of New Apartment Sale Pr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 1.2.1 기존연구의 검토
• 1.2.2 서울시 주택시장분석을 위한 주택시장체계 및 분석내용
• 1.2.3 정책대안의 도출
• 제2장 정부의 분양가 규제정책 및 분양가 규제완화정책
• 2.1 정부의 분양가 규제정책 개요
• 2.1.1 상한가 규제이전 (- 1977. 7)
• 2.1.2 상한가규제기 (1977. 8. 18 - 1989. 11. 9)
• 2.1.3 채권입찰제 (1983. 5. 1 - 현재)
• 2.1.4 원가연동제기 (1989. 11. 10 - 현재)
• 2.1.5 분양가 규제정책 변천의 특징
• 2.2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2.2.1 분양가 자율화론
• 2.2.2 분양가규제 불가피론
• 2.3 정부의 분양가 규제완화정책 현황
• 제3장 서울시 공동주택 분양시장 현황
• 3.1 주택분양절차 개요
• 3.2 서울시 공동주택분양공급 현황
• 3.3 시세차익 및 청약경쟁율
• 3.4 청약 미분양 공동주택
• 3.5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주는 시사점
• 제4장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결정요인 분석
• 4.1 중고주택가격 및 전세가격결정모형
• 4.1.1 중고주택의 수요측면
• 4.1.2 중고주택의 공급측면
• 4.1.3 가격기대의 역할과 추정방정식의 설정
• 4.1.4 전세가격 추정방정식 설정
• 4.2 추정자료 및 추정결과
• 4.2.1 추정에 이용한 자료
• 4.2.2 중고아파트가격 결정요인 추정결과
• 4.2.3 전세가격 결정요인 추정결과
• 제5장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파급효과 분석
• 5.1 모의실험 결과
• 5.2 모의실험 결과 요약
• 제6장 단계적 분양가 자율화 방안
• 6.1 분양가 자율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6.2 단계적 자율화 방안 모색
• 6.2.1 주택규모별 차등적 자율화 방안
• 6.2.2 시가연동제 및 시간적 자율화 방안
• 6.2.3 분양가 자율화를 위한 보완정책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추정에 이용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