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의 전부문에 걸쳐 추진해온 경제개혁과정들을 보면, 이른바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이라는 방향성을 전제한 가운데 계획경제의 분권화ㆍ화폐화와 개방화→시장화→분권화ㆍ화폐화의 확대 개혁→개방화 확대→개혁의 부작용 조절 등 단계로 전략적ㆍ의도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언급하는 바 대로 현실추수적으로 경제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식` 경제개혁개방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7.1조치 이후 북한의 문헌들에서 이를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외관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문헌 행간상에서 읽혀지는 정책논쟁들의 맥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개혁개방 전략이란 어떤 것인가? 한 마디로 `선군경제개혁개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방식의 유지, 기존 북한 산업구조의 재건 및 정상화, 단번 도약론에 입각한 경제회복전략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수산업 그리고 이와 산업연관되어 있는 중화학공업부문ㆍ기간산업들을 계획적 조절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고 인민경제부문은 사회주의과도적 단계론에 따라 시장적 조절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경제공간을 통해 발생된 경제적 잉여를 계획경제부문의 정상화 및 발전에 활용하고, 주요 산업부문의 계획경제 유지에 의해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전략으로서 계획과 시장간의 관계를 병렬적 관계(two-track system)로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국이 계획과 시장간의 관계를 상보적 관계(dual system)로 구축하려는 전략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2단계 북핵불능화과정 이후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된다면 가시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지배 엘리트집단의 개혁과 반개혁의 필요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추구하는 선군경제개혁개방전략이,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공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음을 유의해둘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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