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의 협력 거버넌스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 국책사업인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의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과 구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살펴보고 실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에서의 협력 과정과 활동은 상당부분 Ansell & Gash 모형이 제시하는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내용처럼 구축되고 발전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초기조건``이나 ``제도적인 설 계``가 협력과정에서 변화·발전된다는 점, 리더십이 ``초기조건``의 형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협력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에서 실무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등 국책사업 유치라는 사례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측면들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전략에서 실무적인 몰입을 위한 전담조직의 중요성,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탐색과 역할 부여, 그들의 관 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담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의 개최, 리더의 수용적 자세, 그리고 지역 내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의 자원을 확대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승현,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진안군 도화동산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3 (23): 503-525, 2009

2 채종헌,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연구: 환경기초시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8

3 조만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215-239, 2009

4 김흥회, "협동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 부안 방폐장 선정 과정 사례 분석 -" 한국정부학회 20 (20): 47-76, 2008

5 김준기, "한국 사회복지네트워크의 구성과 효과성: 지역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6 대구신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로"

7 매일신문,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정지역 밀어주나"

8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2007

9 영남일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 분리지정 조짐"

10 영남일보, "첨단의료복합단지 반드시 유치"

11 매일신문,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배제 움직임 대응 급한데… ‘천천히’ 서상기 의원 속도조절 주장"

12 영남일보,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유치위 발족"

13 매일신문, "첨단의료단지 유치, 지역 정치권 똘똘"

14 매일신문, "첨단의료단지 보이콧 불사"

15 서순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분당­죽전 도로연결을 중심으로" 30 (30): 25-44, 2005

16 김태운, "지역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2 (22): 309-330, 2010

17 김태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정에서의 행위자간 갈등 분석: Giddens의 구조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49-171, 2011

18 김시영, "지방 NGO의 책임성 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19 김광구,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기무사 과천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2006

20 매일신문, "정·관·의료계·출향인사 전방위 팀워크로 이룬 성과"

21 매일신문, "의료특별시 대구 메디시티 꿈에서 현실로"

22 매일신문, "의료복합단지 유치 ‘올인’"

23 매일신문, "영남대의료원 의료기기 임상센터 유치 쾌거, 시-대학-정치권 힘 모았다"

24 배응환,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광역경제권 설계의 전제" 한국행정학회 44 (44): 203-232, 2010

25 이광희,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국민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09

26 영남일보,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이미지 굳히기… 성명운동도 계획"

27 배응환, "로컬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187-216, 2005

28 홍성만,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주민간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2004

29 영남일보, "대구음해 e메일발송 지자체 첨복 후보지 탈락 경고 줘야"

30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공!: 550만 시․도민이 이룬 쾌거,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 기대"

31 연합뉴스, "대구·경북 의료산업 메카로 거듭난다"

32 매일신문, "대구, 자기부상열차 유치 최선 다했나"

33 채종현, "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07-137, 2009

34 최성욱,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정부학연구소 10 (10): 239-261, 2004

35 Gilliam, A., "The Value of Engaging Stakeholder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Evaluations" AIDS 2002

36 Rhodes, R,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78 (78): 345-363, 2000

37 매일신문, "Thank you! 김관용 지사님"

38 Murdock, B. S.,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Voluntary Environmental AggrementsL Analysis of 10 Project XL Case Studies" 30 : 223-250, 2005

39 Bell, D, "Role of government in advancing corporate sustain ability. A Background Paper prepared by the Sustainable Enterprise Academy, York University under contract to Environment Canada for the G8 Environmental Futures Forum (EFF) in Vancouver"

40 Grabher, G, "Rediscovering the social in the economics of interfirm relations, In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s" Routledge 1-31, 1993

41 Cook, K. S, "Power, equity and commitment in exchange networks" 43 : 721-739, 1978

42 Logsdon, J, "Interests and Interdependence in the Formation of Social Problem-Solving Collaborations" 27 : 23-37, 1991

43 Lynn, L. E., "Improving Governance: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1

44 Kooiman, J,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Publications 2003

45 Painter, J, "Governance, In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316-318, 2000

46 Bentrup, G, "Evaulation of a Collaborative Model: A Case Study of Analysis of Watershed Planning in the Intermountain West" 27 : 739-748, 2001

47 Progress in Human Geography, "Critcal reviews of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organiza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towards a network approach" 18 (18): 460-490, 1994

48 Henton, D., "Collaborative governance: A guide for grantmakers. Menlo Park"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2005

49 Innes, Judith, "Collaborative Policy Making; Governance through Dialogue, In Deliberative Policy Analysis: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0 Tett, L., "Collaborative Partnerships in Community Education" 18 : 37-51, 2003

51 Chrislip, D, "Collaborative Leadership: How Citizens and Civic Leaders Can Make a Difference" Jossey-Bass 1994

52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18 : 543-571, 2007

53 Yaffee, S. L, "Collaborative Ecosystem Planning Processes in the United States: Evolution and Challenges" 31 (31): 59-72, 2003

54 Emerson, K.,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22 (22): 1-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