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재산행정체계의 유형별 차이가 지식재산권 산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지식재산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은 2000년 이전에 대체로 분산형 지식재산행정체계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국익극 대화를 위해 조정형, 조화형 지식재산행정체계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결과와 통상적인 기대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의 실제적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조화형, 조정형 지식재산행정체계의 개편이 지식재산권 산출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요국들의 전환된 지식재산행정체계가 부처 간 조 정실패, 지역 간 이기주의, 전문인력 부족, 지식재산권보호체계 낙후, 舊체계와 新체계와의 마찰 등의 문제 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