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 한국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용불안정 해결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제시하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고찰에 목적을 두고 외국의 성공사례와 국내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법, 제도,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과 사회적 기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공연예술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범위를 공연예술 분야로 한정하였다. 연구문제로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문화예술부문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공연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사례와 국내의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의 성공적인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사례 통해 많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사회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르지만, 상업부분, 공공부문 등 넓은 사회경제적 활동에 통합되는 경향과 조직형태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정책 관심사항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민영화 방식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영리기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었다. 미국은 자율성 및 독립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졌다. 일본은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NPO, 시민, 민간기업 사이에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과정에 NPO들이 관여하고 있다.
국내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은 인증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치화와 이를 위한 증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 사회적 기업과 비교하여 성장세가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증후에도 인력수급이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인증반납이나 사회적 기업을 폐업하는 사례들도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경영 어려움의 이유로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 사회적 기업 정책 초기부터 제기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증빙의 어려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 부족, 인증기관의 전문성 부족, 인증 후 관리·감독의 비체계성, 근무환경에 공연예술 특성 미반영 등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외국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와 한국의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성공사례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전방안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환경의 개선, 둘째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경영인들의 역량개발, 셋째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사회자원 및 네트워크 강화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주도의 직접지원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a social enterprise as one of the solutions for employment instability of artists and the economic supports for them, and studies the development plan for social enterprises in culture and art based on successful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enterprises for analysis of their status and consideration of development plan for them. There are precedent researches generally analyzing law, system, support plan, development plan, and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re is no precedent research focusing on performing arts. Thus, this research restricts its range to performing arts. It also examines the concept and present condi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understands the present condi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culture and art and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in performing arts for its subject. Final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ses of social enterprises in both foreign and domestic performing arts to

discuss about the development plans.

The successful cases of social enterprises in British, American, and Japanese performing arts lead various implications for this research. Each country has different definitions for the social enterprises; there are also similarities such as a tendency to integrate with greate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commercial sector and public sector, and flexibility and diversity in organization form. In Britain, there are not only various social enterprises due to the interest of policy but also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such as minimization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by welfare privatization, and support and social welfare servi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 by activities of commercial enterprises. In US, autonomy, independence, and spirit of social enterprise are emphasized, and the role of volunteers is remarkable. In Japa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civil society and social economy brings intimate and organic network betwee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NPO, citizen, and private enterprise, therefore, NPOs are involved in the direct policy process relevant to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network.
The number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has been constantly increas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gitize and verify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for certification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in performing arts, and it leads them to grow slower than the other social enterprises in different areas. Furthermore, they still suffer from the return of certification or closure by manpower supply and demand or financial problems even after certification. The reasons for difficulties in maintenance of business are heavy reliance on government subsidies, difficulties in verification of social value realiz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even since the police was announced, lack of market for products and service. shortage of professionalism in certificate authority, unsystematic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after certification, and no application of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s in working environment.
Overall analysis on successful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social enterprises in performing arts and status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in performing arts leads 3 development plan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social enterprises in performing arts, the competence improvement of managers of social enterprises in art, and the enhancement of social resource and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s in performing arts. The enterprises will refuse to settle for the direct support of government and economically and socially the achieve qualitative development through those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5
• 제2장 이론적 배경9
•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9
• 제2절 사회적 기업 현황14
• 제3장 외국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사례분석24
• 제1절 영국의 사회적 기업 환경과 사례24
• 제2절 미국의 사회적 기업 환경과 사례32
• 제3절 일본의 사회적 기업 환경과 사례39
• 제4절 영·미·일 삼국의 사회적 기업 비교 고찰46
• 제4장 국내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실태 및 사례분석48
• 제1절 한국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실태분석48
• 제2절 한국 공연예술분야 사례 두비컴뮤니케이션54
• 제3절 한국 공연예술분야 사례 서울프린지네트워크57
• 제4절 한국 공연예술분야 사례 꿈꾸는씨어터(주)64
• 제5절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방안 고찰67
• 제5장 결론 71
• 참고문헌74
• 영문요약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