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발정책 성과에 미치는 변수 영향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장지향적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y)의 이론적 기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실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진행에 필수불가결한 지방정부 개발정책성과를 대변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ㆍ수립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경제적ㆍ정치적 변수들의 영향력 추정을 위한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들을 적용한다.
분석의 결과로서, 연구기간 전체를 통해 볼 때, 대부분 지방정부에 있어서 성장지향적 개발정책의 성과가 점차 발현되고 있으며 지역간의 개발수준의 격차 역시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또한 2단계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무엇보다도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는 지역 재정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재정변수 중에서도 지역의 지방세원의 정도가 여타의 변수 영향력을 압도하는 중요변수로서 파악된다. 하지만, 재정변수와 정책성과간의 인과관계의 상호성(reciprocity)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하여 중ㆍ단기간 내에 개발정책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과제로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II.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정치권력론적 분석시각(Political Power Distribution Perspective)
2. 경제구조론적 분석시각(Economic Constraints Perspective)

III. 개발정책성과의 측정
1. 정책성과를 대변하는 종합적 지표체계의 수립
2. 개발성과에 관한 종합지수 계산방식

IV.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변수 영향력 평가
1. 분석자료의 수집방법 및 특성
2. 개발정책성과와 지역간 개발격차의 변화양상
3. 변수 영향력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구성
4. 분석결과의 해석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