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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증의 취득자 우대․활용법령과 직업규제-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 Occupational Regulation and Statutes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Certificate or License practitioners - Focusing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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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1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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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examine occupational regulation eff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statute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fter classifying the statute into four typ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statutes on the pass rat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model added variables such as excess demand and qualification grade to improve the goodness of fit. The result showed two key points. First, excess demand of NTQs had negative correlation effect. This means that the more relativ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test than numbers of certificate practitioners the more occupational regulation was increased. Second, 'the authority of jobs', 'special appointment ordinance' vested in NTQs' practitioner in the four type of statute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ass rate. This means that these two types of statutes played role of occupational regulation. Finally, statutes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certificate or license practitioner in NTQs are playing the function of occupa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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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occupational regulation eff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statute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fter classifying the statute into four typ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statutes on the pass rate by multip...

    This study aims to examine occupational regulation eff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statutes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fter classifying the statute into four typ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statutes on the pass rat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model added variables such as excess demand and qualification grade to improve the goodness of fit. The result showed two key points. First, excess demand of NTQs had negative correlation effect. This means that the more relativ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test than numbers of certificate practitioners the more occupational regulation was increased. Second, 'the authority of jobs', 'special appointment ordinance' vested in NTQs' practitioner in the four type of statutes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ass rate. This means that these two types of statutes played role of occupational regulation. Finally, statutes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certificate or license practitioner in NTQs are playing the function of occupa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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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취득자 우대․활용법령이 직업규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대․활용법령을 특징적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한 후, 이들 법령이 합격률에 미치는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모형적합도 향상을 위하여 자격등급, 초과수요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격의 초과수요는 합격률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상대적인 응시자의 수가 기존 자격소지자 수보다 많을수록 해당 직업의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격의 우대․활용법령의 유형 중 직무권한 부여 및 선임․임용에서 합격률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4가지 우대․활용법령 가운데 직무권한 부여 와 선임․임용이 실질적인 직업규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우대․활용 법령은 직업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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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취득자 우대․활용법령이 직업규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대․활용법령을 특징적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한 후, 이들 법령이 합...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취득자 우대․활용법령이 직업규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대․활용법령을 특징적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한 후, 이들 법령이 합격률에 미치는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모형적합도 향상을 위하여 자격등급, 초과수요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격의 초과수요는 합격률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상대적인 응시자의 수가 기존 자격소지자 수보다 많을수록 해당 직업의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격의 우대․활용법령의 유형 중 직무권한 부여 및 선임․임용에서 합격률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4가지 우대․활용법령 가운데 직무권한 부여 와 선임․임용이 실질적인 직업규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우대․활용 법령은 직업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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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도철, "직업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34): 165-209, 2005

    2 강순희,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안"

    3 이동임,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4 김현수,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5 이병희,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3 (3): 25-48, 2003

    6 이동임, "자격분류를 활용한 자격의 임금효과분석에 관한 시범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24 (24): 23-44, 2005

    7 정동일,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2004" 한국사회학회 43 (43): 166-202, 2009

    8 김현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방안"

    9 박종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8):기계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발"

    10 김상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건설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발"

    1 신도철, "직업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34): 165-209, 2005

    2 강순희,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안"

    3 이동임,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4 김현수,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5 이병희,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3 (3): 25-48, 2003

    6 이동임, "자격분류를 활용한 자격의 임금효과분석에 관한 시범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24 (24): 23-44, 2005

    7 정동일,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2004" 한국사회학회 43 (43): 166-202, 2009

    8 김현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방안"

    9 박종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8):기계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발"

    10 김상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7):건설분야 직무체계 시안 개발"

    11 박종성,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12 이기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활용 법령 모음"

    13 이승우, "각종 면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 (28): 274-301, 2000

    14 Akerlof,George A,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84 (84): 488-500, 1970

    15 Richard B.Freeman, "The Impact of New Unionization on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8 (8): 8-25, 1990

    16 Kleiner,Morris M, "Regulation:Does occupational Licensing Increase Earning and Reduce Employment Growth?"

    17 Maurizi,Alex, "Occupational Licensing and Public Interest" 82 (82): 399-413, 1974

    18 Reynold,Lloyd G,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10th edition" Prentice Hall 1991

    19 Shapiro,Carl, "Investment,Moral Hazard,and Occupational Licensing" 53 (53): 843-862, 1989

    20 Kleiner,Morris M, "Does Regulation Affect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Dentistry" 43 (43): 547-582, 2000

    21 Friedman,Milton, "Capitalism and Freedom,40th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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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2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직업교육연구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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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06 2.06 2.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21 2.29 2.564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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