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체계적 지원 체계 부재 ○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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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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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체계적 지원 체계 부재
○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기구 부재
-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거리의 투사’ 내지 ‘전문가’로 변모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 재난피해자 지원시스템 미비
-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행정적・재정적 권리를 요구
-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사항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행・재
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격차 발생
○ 재난의 정치화 및 사회갈등 심화
- 인명피해가 큰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원인이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원인 규명을 둘러싼 분쟁과 논쟁 발생
- 재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독립조사기구 요구 등 재난의 수습과 복구, 피해자 일상 회복 지연
□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소통 및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재난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 간 상시적 소통 및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도출
- 재난피해자 대상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단기적 긴급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
∙ 행정, 재정, 법률, 의료, 심리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
2. 주요 연구 결과
□ 연구 방법
○ 문헌분석(법률 분석 포함), 사례분석, 실증 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AHP 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
□ 주요 연구 결과
○ 재난피해자 지원 요구사항 분석
- Bosmans et.al.,(2022)의 5개 범주 외 추가 요구사항 확인
- 피해자와 가족 요구사항은 행재정적 지원부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재난 전개 과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임. 반면, 정부 지원은 구호・생계 지원, 세제 혜택, 보상금 지급 등 제한적 영역에 집중. 부처별로 분산 제공돼 피해자 불편 초래함.
- 현 재난관리 체계는 4단계를 선형적 과정으로만 나열해 개인 요구의 다양성과 변화, 피해자 특수성 고려 미흡함. 피해자 욕구도 사회・시대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나 맞춤형 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과 정부 측 간 지원 요구사항 인식에 격차 존재(<그림 2> 참조).
○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 분석
∙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재난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는 체계적인 민관협력 시스템과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 및 운영.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나, 민관협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과 피해자 권리 중심 접근 부족
∙ 또한 장기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피해자 권리 보장, 민관협력 체계 구축, 장기적 지원 등에서 개선 필요
○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 사례 비교분석 결과
- 재난 거버넌스 역할 분담 체계화
∙ 사전적 업무 분담 체계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미국은 FEMA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관련 기관이 원인조사 담당. 국내의 경우 재난 유형과 무관한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 필요
- 다양한 피해자 지원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정신건강, 법률, 실업 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 필요함. 서비스 제공 중심의 민관협력 요구됨. 미국 FEMA와 미국변호사협회(ABA) 협업 사례 참고해 정쟁화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피해자 중심의 장기적 맞춤형 지원정책
∙ 영국의 그렌펠 재단 설립 사례처럼 생존자 및 피해자와 가족 주도 계획 지원 필요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대중의 지속적 관심 유도 필요.
- 지식과 경험의 학습 시스템 구축
∙ 프랑스처럼 과거 재난 경험 학습을 통해 제도와 정책 발전시켜야 함. 연맹형 전국단위 단체들의 전문지식 공유 및 정부-피해자 소통 중재 필요함.
-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소통
∙ 미국 FEMA처럼 재난 초기 필요 정보 문서화, 주기적 업데이트 및 배포해야함. 신속한 정보 공유로 재난 당국과 피해자 간 신뢰 관계 구축해야 함.
- 공적지원과 개별 지원의 병행
∙ 미국 FEMA처럼 공공 부문과 개인 단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 고려 필요. 공적지원은 분야별 복구, 개별 지원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 맞춰야 함.
- 피해자 지원단체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에 따른 협업
∙ 프랑스의 피해자 지원단체 인증제도 도입, 정부의 재정 지원(90%) 사례 참고 가능함. 단체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적 보장해야 함.
○ 재난피해자, 재난관리 실무자,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및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재난피해자와 정부의 확연한 인식 격차 확인
∙ 정부: 발전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우선시로 안전관리 소홀히 함. 기업에 관대하고 재난피해자 권리 경시하는 경향 있음. 재난 기억의 빠른 수습을 선호하고 추모 공간 조성 기피
∙ 재난피해자: 정부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개인의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재난의 정치화에 대한 견해 차이
∙ 정부는 책임 소지 높은 경우 정쟁화 우려. 재난피해자는 진상규명 요구 미충족 시 시민단체・정당과 연대
- 전문성에 대한 인식 차이
∙ 정부는 탈정치적, 객관적 전문성 추구. 피해자는 대의적 전문성 선호함. 양측 모두 한계 노출함. 완전한 독립적 전문성 확보 어려우며, 피해자 추천전문가의 역량 부족 사례 존재함.
- 재난 조사 전문성 개선 방안
∙ ‘사려 깊은 당파성(thoughtful partisanship)’ 추구 필요. 피해자 지원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함. 피해자와 가족 권한 보장하되 과도한 개입 지양해야 함.
- 공감 기반 재난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필요성
∙ 공무원의 피해자 공감 능력 향상 시급함. 기존 관료주의적 재난관리와 상충되는 새로운 역량 요구됨. 심리상담 전문성 포함한 특별 훈련 필요함.
- 재난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시민단체 관계자, 재난 유가족 등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함. 공감대 형성 용이하고 풍부한 경험 활용 가능함. 정부-피해자 단체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단, 적절한 선발 기준 마련 필요
∙ 공무원의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장기적 교육 방안과 함께 개방직 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AHP 조사 결과
- 재난피해자, 민간/학계 전문가, 재난피해자 지원 공무원 각 5명씩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 두 개의 AHP 조사 모델에 따른 조사 결과, 총 40개 실행 방안 도출
-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AHP 조사 결과
∙ 1차 기준 상대적 중요도: 피해지원 예산 확보(29.38%) > 법제도적 근거 마련(28.29%) > 인력 전문성 확보(22.97%) > 민관협업 체계 구축(19.37%)
∙ 그룹별로 재난피해자는 ‘법 제도적 근거 마련’, 민간/학계는 ‘인력 전문성 확보’, 실무자는 ‘예산 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2차 소범주 중요도 분석 결과, 재난 현장 필수 지원부터 일상 회복까지 재정 지원(6.73%) > 재난피해자 정의 및 지원 범위 명확화(6.50%) > 장기추적과 심리/의료비용 재원 마련(6.48%)이 상위 차지
∙ 그룹별 최우선 과제는 재난피해자는 ‘2차 가해 처벌’, 민간/학계 전문가는 ‘전담 인력 확보’, 실무자는 ‘재정 지원’을 꼽음.
∙ 이러한 결과는 ‘재난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제도적 근거 마련’, ‘인력 전문성 확보’ 순으로 중요함을 시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장기 지원 필요. 이해관계자 시각차 고려한 정책 수립 요구됨.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AHP 조사 결과
∙ 1차 기준 상대적 중요도는 현장・단기지원(41.63%) > 소통 및 정보공유(34.84%) > 중장기 일상회복 지원(23.53%)
∙ 2차 소범주에 대한 종합 중요도 평가 결과, 재난현장 필수지원부터 일상 회복까지의 재정 지원(6.73%), 재난피해자 정의 및 지원 범위 조항 명확화(6.50%), 재난피해자, 생존자, 가족에 대한 장기추적관찰과 심리 및 의료비용재원 마련(6.48%)이 상위를 차지
∙ 그룹별로 살펴보면, 재난피해자는 ‘사고원인 조사 및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권리 보장’, 민간/학계 전문가는 ‘재난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난 관리 전과정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현장 브리핑’, 재난피해자 지원 실무자는 ‘재난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필수 구호 및 생계지원, 생활지원’을 중시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정책 대안(저자 작성)
○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 포괄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실행 방안을 7개 영역별로 총 40개 세부 과제를 도출함.
○ 재난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대안별 장단점 비교
- 재난피해자, 재난피해자 지원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소통 및 협업의 필요성 및 민관협의체 필요성에 동의.
-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 조직 전문가 및 재난안전관리 경력이 풍부한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 관련 토론회를 통해 총 네 가지 대안 제안
∙ 1안: 총리실 국무 1차장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이 평시 대규모 인명피해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겸직 또는 재난피해자 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 재난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법률 지원 총괄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활용
∙ 2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복구지원국(수습지원과)에 재난피해자 평시 지원 담당관을 두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재난피해자 지원 소송 협의체를 두는 방안
∙ 3안: 2안과 평시와 비상시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는 동일하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지원업무를 권익위원회 두는 방안
∙ 4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안에 재난피해자 지원 민관협의기구를 두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국무총리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나,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4안을 토대로 하되 소송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균형잡힌 접근법으로 판단.
- 종합적으로 볼 때, 4안을 기반으로 하되 소송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균형 잡힌 접근으로 제시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전문성, 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전문성,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 전문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방지 및 법적 대응과 관련된 법률상담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는 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 소속기관이므로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법률구조 수행에 현실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 또한, 현행 재난안전법상 법률구조 대상이 중위소득 125%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후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법령 개정 사항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난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과 이러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시.
- 특히 법제도 개선관련,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윤건영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유가족 간 소통・정보교환・연대 권리 보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2024년 9월 19일),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
- 한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는 기존 재난안전기본법의 복잡성을 고려해 피해자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검토 중.
□ 정책 추진 로드맵
○ 전문가 AHP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논리와 근거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단기, 중기, 장기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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