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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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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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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
    • Ⅲ. 아동음란물소지와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 Ⅳ.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
    • Ⅲ. 아동음란물소지와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 Ⅳ.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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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형사법연구 25 (3) : 225 ~ 246, 2013

    3 원혜욱,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 (4) : 5 ~ 38, 2004

    4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31) : 393 ~ 421, 2010

    5 윤정숙,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연구" 형사정책연구, 2012

    6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18 (1) : 145 ~ 182, 2007

    7 김성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형사정책 25 (1) : 227 ~ 247, 2013

    8 박찬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25 (2) : 269 ~ 301, 2013

    9 박현정,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유럽연구 28 (1) : 231 ~ 249, 2010

    10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2-1) : 33 ~ 904, 2003

    1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형사법연구 25 (3) : 225 ~ 246, 2013

    3 원혜욱,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 (4) : 5 ~ 38, 2004

    4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31) : 393 ~ 421, 2010

    5 윤정숙,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연구" 형사정책연구, 2012

    6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18 (1) : 145 ~ 182, 2007

    7 김성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형사정책 25 (1) : 227 ~ 247, 2013

    8 박찬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25 (2) : 269 ~ 301, 2013

    9 박현정,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유럽연구 28 (1) : 231 ~ 249, 2010

    10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2-1) : 33 ~ 904, 2003

    11 大林啓吾, "所持規制をめぐる憲法問題-児童ポルノの単純所持規制を素材にして" 千葉大学法学論集 28 (3), 2014

    12 Knight, Raymond A., "Using rapist risk factors to set an agenda for rape prevention" VAWNet Applied Research Forum, 2009

    13 Michael C. Seto, "The Criminal Histories and Later Offending of Child Pornography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7 (2), 2005

    14 "Schroeder: Das 27. Strafrechtsänderungsgesetz – Kinderpornographie NJW" 1993

    15 Duttge, Hörnle, "Renzikowski: Das Gesetz zur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NJW, 2004

    16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2" 2011

    17 "Heinrich: Neue Medien und klassisches Strafrecht - § 184b IV StGB im Lichte der Internetdelinquenz" NStZ, 2005

    18 Michelle K. Collins, "Child Pornography: A Closer Look" POLICE CHIE, 2007

    19 "Beck'scher Online-Kommentar StG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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