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보호법익
- Ⅲ. 아동음란물소지와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 Ⅳ.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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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23-1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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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 송문호,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미" 형사법연구 25 (3) : 225 ~ 246, 2013
3 원혜욱,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 (4) : 5 ~ 38, 2004
4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31) : 393 ~ 421, 2010
5 윤정숙,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연구" 형사정책연구, 2012
6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18 (1) : 145 ~ 182, 2007
7 김성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문제점 -" 형사정책 25 (1) : 227 ~ 247, 2013
8 박찬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25 (2) : 269 ~ 301, 2013
9 박현정,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유럽연구 28 (1) : 231 ~ 249, 2010
10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2-1) : 33 ~ 904, 2003
1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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