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법상 형사책임 주체
• Ⅲ.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 Ⅳ. 결론 -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은 형법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2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3 보안뉴스, "해킹 당하면 무조건 보안담당자 책임? 형사처벌 조항은" 2012

4 한정환, "정상의 주의태만？ 주의의무위반과 과실" 형사법연구 (20) : 141 ~ 161, 2003

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8

6 경향신문, "정보 관리 소홀 드러나면 KT 경영진도 형사처리 방침" 2014

7 천진호,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 2004

8 데일리시큐, "보안업체에 사고책임 전가하는 농협…면피할 생각만!" 2013

9 이상돈, "법학입문" 法文社 법문사, 2006

10 토이브너, "법제화 이론"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이정원,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한 소고" 형사법연구 (13), 2000

12 이승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23 (2) : 151 ~ 176, 2011

13 이정원,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 – 과실범의 범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16), 2001

14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서울대학교 법학 39 (3), 1998

15 한국일보, "고객정보 못지킨 죄, 보안담당 혼자 저라?" 2010

16 연합뉴스, "검찰 '홈피 해킹사건' KT 상무･보안팀장 무혐의" 2014

17 서울지방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불이행, 고객정보 유출업체 최초 입건" 2010

18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14

19 전현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