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국가제도 전용과 발전국가의 종언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성공적 근대화에는 발전국가라는 공신이 있었다. 발전국가의 성공적 공헌에는 사회와 절연된 유능한 관료집단들이있었다. 유능한 관료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 내었다. 강한 국가는 자율성과 수행능력에 있어 사회를 압도한다. 국가가 지닌 전제권력과 하부구조권력은 강한 국가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국가는 시장에 의해서 침투된다. 침투 통로는 국가가 시장과 연계되어 강한 국가를 만들었던 배태된 자율성이다. 배태된 자율성은 사적 이익을 매개로 관료와 시장의 행위자들 사이 집단주의 의식을 강화시켰다. 한국의 집단주의의 병폐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현재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집단주의 의식이 관료와 시장에 의한 국가제도의 전용을 만들어내어 국가를 근본적 차원에서 위협하기 때문이다. 전용이란 이익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전용, 제도와 규제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여 전용이 발생하는 전용,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제도를 시장에 넘겨주는 전용 등이다. 집단주의는 국가제도 전용의 구조화에 기여하였다.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유사 가족주의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을 사회화해왔고, 유사가족주의를 근거로 관료와 시장 행위자들은 우리라는 집단을 형성했다.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형성된 집단주의 사고는 국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용 현상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국가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전용은 국가의 리더십을 훼손하여 21세기형의 발전국가 모델이 지녀왔던 정당성에 대한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rong state can overwhelm society with autonomy and capacity. Despotic power and infrastructural power of state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strong state. By the way, strong state may be penetrated by market and civil society. A channel which market penetrates into state is bureaucrats and collectivism that they have been socialized. Collectivism in Korea has been a long time problem to Korean society. Especially, collectivism makes bureaucrats form their own interest groups based on social ties that bureaucrats had formed. The developmental state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odernization in Korea.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d competent bureaucrats who were insulated from society and social powers’ interests. However, the insulated bureaucrats soon were penetrated by social interests and the state institutions were appropriated by social powers. There are three types of appropriation. First is about the feature of appropriation without institution and regulation of state. Second, State tries to regulate appropriation but bureaucrats and social agents can nullify state regulation and utilize state institution based on the established power relation. Third, appropriation comes from privatization that state hands its institutions over market. From these appropriations, the stronger the developmental state is, the more powerful market and private groups who can appropriate state institutions gets. This phenomenon is to show the end of the development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