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지위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부동산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절차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 단순히 권리신고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집행절차상에 담보물 권자 등의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유치권에 기초하는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절차에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절차를 개선하 여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의 남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집행절차를 개선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유치권에 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유치권자가 집행 권원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 estate auc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many interested parties that there is a lo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arties, Article 90 stipulates that a civil execution ACT of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require protection are required by law. The reason comes to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o sell by auction, in addition to the parties affected a large number of owner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auction process is necessary to protect those rights, because. In addition, other mortgage lenders run an auction for the water to attract even 04 liens against the buyer until payment of the redemption, so to attract licensors for India to refuse a de facto priority that can be recognized. Thus, simply to attract the right owner reported only auction procedures that can be revoked or suspended if it has the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auction procedures, such as mortgage lenders would undermine the rights of other parties. Therefore, to attract licensors’ rights reported procedures by improving the host of the owner of the rights of the statement awful lot in order to prevent will do, the current auction process by improving the lien by the interested party’s position has exercise its authority to the proceedings through a lien by the judgment in possession of should b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유치권의 연혁과 성립
• 1.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 2. 유치권의 성립
• Ⅲ. 매각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 1.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Ⅳ.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 3. 판례의 태도
• Ⅴ. 유치권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문제점
• 2.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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