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보육현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21...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보육현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21년 태화사회복지관의 탁아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1921~1981)는 구호차원의 보육 특성이 강하였고, 제 2기(1982~1990)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어 보육이 실시되었으나, 오히려 국가적 차원의 보육은 약화된 시기이다. 제 3기(1991~2003)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고, 제 4기(2004~현재)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보육이 국정과제로 인식되어 보육의 공공성과 질고양이 강화된 시기이다. 우리나라 보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민간주도형, 2) 소규모 영세시설 주도형, 3) 보육예산의 증대와 지원의 구조적 딜렘마, 4) 영아보육시설의 저조한 이용률, 5)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보육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1) 보육(육아)의 개념을 제설정 할 필요가 있다. 2) 보육의 1차적 대상은 아동이어야 한다. 3)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4) 보편주의 보육정책을 강화시켜야 한다. 5) 수혜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6)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7) 영아보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8) 보육정책의 성공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