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자료통계]

국문 초록 (Abstract)

롤즈는 시민불복종 행위를 그것이 소수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의 제도나 법의 부정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긴 하나 그것이 법의 준수를 거부하기에 국가가 갖는 합법적 권위를 부정하거나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그것이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행위이다. 그리고 공적 정의관에 비추어 봐서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굴종이나 반항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통된 정의감에 호소하여 다수자들로 하여금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도록 숙고하게 만들어 이를 시정케 하려는 공개적인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롤즈는 이러한 헌법상의 시민불복종이 이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다 더 확고해주며, 따라서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롤즈의 모델에는 시민불복종의 역할과 수단 및 방법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다. 롤즈식의 원칙과 지침에 따르고 있는 불복종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가령 그가 사회적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실효적 성과는 아주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 적용 범위 또한 너무 이상적이다. 정의감만으로 그 실효성을 단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일종의 경험적 판단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만일 롤즈가 상정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청원이나 호소와 같은 설득적 수단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너무 안일한 태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용만 당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롤즈의 시민불복종 이론이 합법적 권위에 대한 정당한 도전으로서 소기의 역할과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이론적 기초와 제한 조건들에 대한 재고는 물론 방법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의 『정의론』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롤즈식의 시민불복종은 단지 보다 나은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협력을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 부정의한 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실천적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롤즈의 시민불복종은, 그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실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 입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합법적 권위에 대한 바람직한 저항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정의를 원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도덕적 요구에 머물고 있는 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합법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부에 대한 실질적인 해명과 처방이 아닌 하나의 이상론에 머물고 만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주장이 그저 이상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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