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연구보안정책 주요내용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요약
• Ⅰ. 서
• Ⅱ. 중국과 대한민국의 연구보안 규정 주요내용 비교분석
• Ⅲ. 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