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인 특정 부위로 국한하고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여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인 부위였느냐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한 인격체로서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요건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prescribes punishment for an “illegal picture-taking a body part of a person against his or her will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cal device with similar functions” as a sexual violence crime. The court, however, restricts “body parts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to the certain sexual parts and interprets that there should be excessive exposure to surpass the common degree, thus failing to guarantee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and “freedom of not being filmed without permission.” This study analyzed various precedents regarding the body parts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based on their fact relevance and grounds for arguments,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judgment criteria, and examined valid interpretation criteria. In case of interpreting the body parts to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the criterion should be whether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and freedom of not being filmed without permission are violated as a human being in one-sided acts of shooting the victim as a sexual object against his or her will rather than whether the body parts of shooting are sexual parts or exposed excessively to cause sexual desire. It is thus needed to revise the components from that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황 및 특징
• Ⅲ.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 내용
• Ⅳ.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
• Ⅴ.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Ⅵ.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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