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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메타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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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률 현황
    •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률 현황
    •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 3.1 메타분석
    • 3.2 분석결과
    •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4.1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문제
    • 4.2 현행 다중규율체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관한 문제
    • 4.3 제3자 제공에 대한 문제
    • 4.4 중복규제 및 규제의 불균형
    • 4.5 기타
    • 5. 결론
    • ACKNOWLEDGMENTS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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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열,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3 (23): 211-239, 2015

    2 길준규,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213-234, 2012

    3 김형만,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691-699, 2012

    4 박연숙, "아로마테라피 손마사지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 (13): 469-479, 2015

    5 차상육,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과 과제" 한양법학회 27 (27): 315-359, 2016

    6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법학연구소 25 (25): 197-218, 2013

    7 정대경,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보호학회 22 (22): 923-939, 2012

    8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269-294, 2011

    9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135-157, 2015

    10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1 이경열,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3 (23): 211-239, 2015

    2 길준규,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213-234, 2012

    3 김형만,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691-699, 2012

    4 박연숙, "아로마테라피 손마사지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3 (13): 469-479, 2015

    5 차상육,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과 과제" 한양법학회 27 (27): 315-359, 2016

    6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법학연구소 25 (25): 197-218, 2013

    7 정대경,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보호학회 22 (22): 923-939, 2012

    8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269-294, 2011

    9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135-157, 2015

    10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407-435, 2011

    11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비교법학연구소 36 : 95-120, 2012

    12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341-364, 2013

    13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문제점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29-54, 2015

    14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271-296, 2013

    15 이인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 (2): 183-209, 2014

    16 방동희,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있어 인증제의 정립과 개선에 관한 소고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263-299, 2014

    17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0 (20): 31-63, 2013

    18 이한주,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77-208, 2014

    19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37 : 191-221, 2012

    20 T. E. Koo, "Various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3 : 66-97, 2012

    21 K. H. Nam,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Corporate Strategies" 21 (21): 60-69, 2011

    22 H. S. Son,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1 (11): 93-123, 2012

    23 H. S. Byeon, "The Status and Suggestions for Big Data Adaptation i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gency" 15 (15): 13-25, 2017

    24 P. J. Le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s" 10 (10): 81-104, 2014

    25 H. K. Kim, "Study on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and Legal Issues" 25 (25): 135-164, 2014

    26 W. J. Sung, "Study on legislation process of information protection law" 812 (812): 2013-,

    27 I. H. Kim, "Streamlining Plan of Object of Applic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43 (43): 31-54, 2014

    28 W. Q. Pak, "Solutions to Problems regarding Transfer of Korean Personal Information to the U. S.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ith Analysis of The USA Patriot Act-" 38 : 455-478, 2012

    29 J. L. Yo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igita1 Era-Review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9 (9): 81-90, 2011

    30 H. U. Chou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35 (35): 111-133, 2011

    31 K. H. Kim,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14 (14): 33-43, 2016

    32 W. M. Shim, "Legislative Strategy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Smart Age" 12 (12): 147-174, 2013

    33 N. H. Park, "Improvements to the legal system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re required" 41 (41): 133-157, 2013

    34 윤석진,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당면과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중앙법학회 18 (18): 63-100, 2016

    35 S. H. Lee, "Current Status of Big Data Utilization" 11 (11): 229-233, 2013

    36 Webster, J., "Analyzing the Past to Prepare for the Future: Writing a Literature Review" 26 (26): 13-23, 2002

    37 W. S. Kim, "An Overview of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22 (22): 9-42, 2011

    38 H. M. Choi, "A study on the inconsistency problem of the big data era and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ir solutions" 8 : 357-382, 2014

    39 H. K. Kim, "A study on consistenc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legal framework-focusing on the financeㆍhealthecareㆍICT areas" 28 (28): 31-69, 2016

    40 J. C. Hah,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 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 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0 (10): 87-92, 2012

    41 I. H. Kim,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4 (24): 233-257, 2012

    42 D. H. Bae,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ts Related Acts" 6 : 1-33, 2012

    43 M. Y. Lee, "A Revisory Study on the Legislations relate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23 (23): 47-97, 2012

    44 M. S. Kim, "A Privacy Level Check Model based on New Privacy Law in Korea" 118 (118): 2011-,

    45 J. H. Kim, "A Legislative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18 (18): 347-370, 2011

    46 I. G. Lee, "A Criminal Stud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55 : 285-312, 2014

    47 김주영, "2014년의 신용정보 유출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정안의 검토-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의 교차점 분석의 시도-" 법학연구원 21 (21): 89-1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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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2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디지털정책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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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03-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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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9 1.59 1.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5 1.34 1.61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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