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초기 노동청의 ‘인력개발’ 노동행정의 수립과 의미 (1963~1979) = Establishment of ‘Manpower’ labor administration and meaning in the Early Inauguration of Office of Labor Affai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what labor policies and projects Office of Labor Affairs have been planning independently since 1963. Office of Labor Affair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manage human resou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fice of Labor Affairs claimed to be the target as Manpower for the purpose of the his own projects. Manpower was also solution to resolve labor problems faced by Office of Labor Affairs.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fice of Labor Affairs lay stress on two major labor problems. The first was the decline in unemployment and the second was the advancement of employment structure. Office of Labor Affairs determined to shift the defensive and protective labor administration to labor administr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The most urgent project was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s manpower education. But Due to the limited budget and weak position within the government, Office of Labor Affairs was unable to receive budgetary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e majority of the cost of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was covered up by loans and aid funds. Office of Labor Affairs wanted to exp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company. As a result, Office of Labor Affairs's perception about the problems that the company's vocational training has had and the need to devise alternatives was insufficient. Strikes in ‘Manpower’ labor administration meant that workers ' labor productivity had been declined. Only the collective demands of labor was able to allow the governmen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labor policies and strengthen its position within the government. However it was Office of Labor Affairs that restrict the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It was peculiarity of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labor administration that Office of Labor Affairs claimed to support ‘anti / half’ labor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63년 이후 독자적으로 노동사업을 담당할 행정부처로 설립된 노동청이 어떤 노동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를 전담할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설된 노동청은 ‘인력개발’을 초기 노동사업의 목표로 삼았다. ‘인력개발’은 당시 노동청이 인지했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설립 초기 노동청은 크게 두 가지의 노동문제를 중시했다. 첫째는 실업률의 저하였고 둘째는 고용구조의 선진화였다. 노동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ㆍ보호적 노동행정을 ‘인력개발’ 노동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인력개발’ 노동사업은 인력양성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사업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정부 내의 약한 입지로 인해 노동청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직업훈련소 설립 비용의 대다수는 차관과 원조 기금에서 충당됐다. 노동청에게는 사내직업훈련 확대가 절실했고 이것은 기업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했다. 그 결과 기업의 직업훈련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동청의 인식은 부족했다. ‘인력개발’ 노동행정에서 파업은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상태를 의미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요구가 있어야 노동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정부 내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지만, 현실은 노동청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제약하고 있었다. 독자적 노동행정을 담당할 전담 부처로 설립된 노동청이 스스로 ‘반(半/反)’노동행정을 표방한 것이야말로 박정희 시기 노동행정의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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