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비판적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적용범위 확대 연혁 및 관련 법률안
• Ⅲ. 현행 규정에 대한 분석 및 적용 현황
• Ⅳ.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제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입법·정책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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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제성,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 : 신규채용계약(CNE)과 최초채용계약(CPE)" 한국노동연구원 6 (6): 171-2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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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Bender, "KSchG 2004: Neuer Schwellenwert und einheitliche Klagefrist" NZA 35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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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인권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22 김인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실태조사" 노동부 2005

23 이철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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