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기업관계 진화과정분석 = The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본 연구는 정부-기업관계의 구체적인 유형은 각자가 상대방에 주는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획득원의
대체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틀을 이용하여 해방 이후 김영삼정부까지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기업관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한 후, 향후에 전개될 양자의 관계를 전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 2공화국에서의 정부-기업관계는 대체로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였으나, 정부의 일관된 기업정책의 결여로 간헐적으로 재량적 특혜가 교환되었다. 그후 3, 4,
5공화국에서는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가 제도적으로 공고히 정착되었다. 한편,
6공화국에서는 집권초기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상호의존관계로
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에서의 정부-기업관계는 집권초기에는 상당히 상호독립적인
관계였으나, 그후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 외
경제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정부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계 혼돈적인 상황속에서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향후의 정부-기업관계를 전망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5대 재벌과 정부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우위의 정부-기업관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타 대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정부우위의 정부-기업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도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진화하여 상호의존 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