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BRT시범사업 정책집행의 갈등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교통정책분야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교통혼잡비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정부는 BRT도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BRT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본격적인 확충에 앞서 두개 노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BRT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수도권에서 BRT시범사업으로 집행된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향후 BRT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decided to carry out BRT(Bus Rapid Transit) as the best alternatives to reduce air pollution and the traffic congestion expense together. It revised the related laws and comprehensive BRT expansion plans. Before they were enforced on a large scale, the model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have been carried out on two routes. During the process, however, various problems have been brought about and some are not solved yet. This paper analyzed the policy implementation cases on BRT model projects and explored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tical result w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iton of the hereafter comprehensive BRT construction projec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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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창환, "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22 김성배, "배출권거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한국공법학회 38 (38): 175-2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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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우석,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수도권 교통정책의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07

26 수도권교통본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BRT 협의 공문"

27 수도권교통본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BRT 실무협의보고서" 2010

28 국토해양부, "광역급행버스 통행실태 보고서" 2010

29 건설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30 국토해양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31 Edwards, George C. Ⅲ, "The Policy Predicament" W. H. Freeman and Company 1978

32 Smith, Thomas B.,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4 : 1973

33 Bardach, Eugene, "The Implementation Game" The MIT Press 1977

34 Rein, Martin, "Implementation: A Theoretical Perspectiv, In American Politics and Public Policy" MIT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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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강정규, "BRT 국내추진동향 및 활성화 방안" 2 (2): 2005

38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