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제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the Chang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ing aspect of Northeast Asian security relations started by North Korea’s efforts to augment nuclear weapon capability. This article argues first that deterrence strategy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ange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South Korea’s worry about the persistence of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may drive South Korea toward nuclear arming. The United States may try to restrain South Korea’s efforts by using diverse means. Second, international society performs the strongest-ever economic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However, the intention and the purpose of the sanctions may diffe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also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na is wary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sudden collapse due to economic hardship. China will not consent to the idea of utmost economic sanctions, which clarify the geopolitical difference among states. Third, South Korea should recognized that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quite much intermingled with each other, and approach the purpose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security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제재 국면의 전개가 가져오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분석 한다. 우선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특성을 살펴본 이후, 동북아 국가들의 대북 억지 전략 변화, 경제제재 국면 하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 그리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한다. 이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고 핵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한국 단독의 대북 억지, 한미동 맹의 대북 억지, 한미일의 안보협력, 미국 단독의 본토 방어를 위한 억지,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 노력 등이 모두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의 점증하는 안보불안, 미국의 핵우산 지속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한미동맹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미국은 그간 지속해온 바퀴살 모양의 동북아 동맹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제어하기 위한 동맹제 지의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증가한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고, 한미동맹의 강화로 인한 이익의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막기 위해 다양한 동맹제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는데, 향후에 어떠한 대북 정책을 펼지 주목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어디까지 일치하고, 어디에서부터 분기하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주변국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를 위해 북한의 정권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특히, 생존 위협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강대국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에서는 합의하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중 관계 역시 북한 비핵 화에서는 동의했지만, 한반도의 미래, 통일의 방향 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경제제재의 실효를 위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양자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북한문제와의 연결성,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연결 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고립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4차와 5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한국이 미중 관계 속에서 어떠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할지,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구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북핵문제에 임해야 문제의 본질에 닿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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