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계 부채조정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 장기주택담보대출 부채조정프로그램(HAMP)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이후 다양한 금융안정정책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가계부채조정프로그램은 미국 중산층이하 주택보유자의 파산을 연기 또는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여러 가계부채조정프로그램 가운데 장기주택담보대출 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이하 HAMP)는 핵심 프로그램이며 전체 가계부채조정프로그램의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HAMP의 법적 근거, 성과에 대한 평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년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HAMP가 2016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종료 후 다양한 평가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년도 연구내용은 HAMP의 법제 연구이다. 첫째, HAMP 프로그램에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로, 미국 연방 법률 및 주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미국 MHA 위원회 및 Fedral Reserve Bank, 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발간된 HAMP 연차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미국 캘리포니아 취약계층대상 법률지원 비영리단체의 HAMP 관련 상담사례 및 담당자 인터뷰를 실행할 예정이다. 2차년도 연구내용은 이용자 관점에서 HAMP 성과분석이다. 이를 위해 HERA(Housing and Economic Rights Advocates in CA)와 NCLC(National Consumer Law Center)의 수년간 축적된 HAMP관련 상담사례들을 분석하고 관련 소송 판례들을 통해 HAMP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