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제기: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법ㆍ법학의 역할
- Ⅱ. 거시경제정책의 의의와 법적 근거
- Ⅲ.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와 그 한계
- Ⅳ. 현행법상 거시경제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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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55-27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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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방식에 의한 인ㆍ허가규제의 한계와 행정내부규제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