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이 도입되었다. 이제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구성하는 문자열이나 문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서 다양한 일반최상위도메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URS, PDDRP, RRDRP)도 도입되었 다. 새로 도입된 분쟁해결절차는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 련된 분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UDRP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 3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권리관계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구속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으로 도메인이 름 등록인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상품권자 등을 중심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권리만큼이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신규 일반최상위도 메인의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도 발 생될 여지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une 2011, ICANN’s Board of Directors approved the Guidebook and authorized the launch of the New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Program. Because of no limitations on string constructions, there will be so many gTLDs. As well as new gTLD, New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accepted ; URS, PDDRP, RRDRP. These new procedures are universally applicable in all gTLD related disputes. But, considering Supreme Court precedent, new procedures have no legal binding force in domestic law. Holders of trademark were centrally treated in traditional cases. With new gTLD,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protect domain name holders. And there are new problem related pornographic domain names. National level actions are necessary for domain name disputes. Government has to intervent and support actively. 주제어(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들어가며
• II.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도입
• 1.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신청절차 개관
• 2. 이의제기 제도(Objection Process)
• 3. Trademark Clearinghouse(TMC)
• III. 분쟁해결절차
• 1. 의의
• 2. UDRP (Uniform Domain NameDispute Resolution Policy)
• 3. 신규 분쟁해결절차
• 4. 분쟁해결절차의 국내법적 효력
• IV.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도입에 따른 문제
• 1. 사이버스쿼팅의 문제
• 2. 음란물 규제와 관련된 문제
• 3.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보호문제
• V.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