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276)"
2 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 2015
3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5 김부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명재의원 대표발의(2017. 6. 14. / 2007383)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7. 7. 14. / 2007994)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17. 8. 21. / 2008605) 정부 제출(2017.10. 12. / 2009863))" 2017
6 임주영,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7 마정화,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8 이전오, "연구보고서 신탁재산 등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1
9 김영우, "실질과세원칙의 재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57) : 104-118, 2016
10 마정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해"
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276)"
2 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 2015
3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5 김부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명재의원 대표발의(2017. 6. 14. / 2007383)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7. 7. 14. / 2007994)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17. 8. 21. / 2008605) 정부 제출(2017.10. 12. / 2009863))" 2017
6 임주영,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7 마정화,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8 이전오, "연구보고서 신탁재산 등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1
9 김영우, "실질과세원칙의 재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57) : 104-118, 2016
10 마정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해"
11 정지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0 (30): 311-340, 2013
12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13 손영철, "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0 (20): 223-255, 2008
14 김성균,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중앙법학회 19 (19): 211-250, 2017
15 김병일, "신탁법의 개정과 신탁세제의 개편 전망, 신탁세제 및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제의 법리적 검토" 한국조세법학회 2010
16 김재진,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1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18 마정화,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9 권강웅, "부동산 보유세제의 방향" 한국세법연구회 9 (9): 2003
20 김연하, "금투협,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위탁자로 변경 추진"
21 中里実, "金融取引と課税―金融革命下の租税法" 有斐閣 1998
22 金子宏, "所得課税の法と政策" 有斐閣 2012
23 高木克己, "実質課税の原則における論理" 駒沢大学経営研究所 41 (41): 2010
24 福田智子, "受益者課税制度における所得区分―事業体課税における所得属性転換機能からの示唆―" 租税資料館 (25) : 2016
25 喜多綾子,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の課税と受益者等の意義" 立命館大学 (318) : 2008
26 吉牟田勲, "信託論叢―その本質的 展開を求めて―" 清文社 1986
27 佐藤英明, "信託と租税" 弘文堂 2000
28 高橋祐介, "事業体課税―アメリカ法を題材にして" 日本税法学会 (559) : 2008
29 홍세미,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개정 전 체결된 신탁계약에도 적용은 합헌"
30 고성춘, "[판례해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31 이민화,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