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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 지출의 변동패턴과 결정요인 = The Pattern 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Medical Ai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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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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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출변동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양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먼저 1977~2007년 동안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25.3% 증가하였으며, 지출변동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보다는 첨도(5.9)가 크고, 꼬리가 긴 leptokurtic 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를 점증성 기준으로 할 때 73.3%가 점증적 변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30년의 의료급여제도의 역사와 지출변동을 검토한 결과, 의료급여비 지출규모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동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의 결과,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부체제적 요인의 변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지출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증가율, 노인인구증가율, 실업률, 물가상승률, 선거실시여부, 국회여소야대여부, 정책변동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변동수준과 노인인구증가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의료급여비 지출수요는 고령화의 진전, 소득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결정은 실질적인 의료급여비 수요를 충족시키되,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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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출변동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양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먼저 1977...

    본 연구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출변동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양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먼저 1977~2007년 동안 한국의 의료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25.3% 증가하였으며, 지출변동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보다는 첨도(5.9)가 크고, 꼬리가 긴 leptokurtic 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를 점증성 기준으로 할 때 73.3%가 점증적 변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30년의 의료급여제도의 역사와 지출변동을 검토한 결과, 의료급여비 지출규모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동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의 결과,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부체제적 요인의 변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 지출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증가율, 노인인구증가율, 실업률, 물가상승률, 선거실시여부, 국회여소야대여부, 정책변동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변동수준과 노인인구증가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의료급여비 지출수요는 고령화의 진전, 소득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결정은 실질적인 의료급여비 수요를 충족시키되,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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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hange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Medical Aid Program (MAP) in Korea. Distribu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dical aid expenditures was near to leptokurtic, not to normal distribution, i in 1977-2007. The rate of change could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political, and governmental system factors. Change in government policy and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aged people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regression model. Historical analysis of the past 30 years of MAP showed that government was able to control the level of expenditures with policies related to the number of entitled people, the price of medical service, and the behavior of entitled people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demand for MAP expenditure will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ged people, and deepen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epare for the increase in demand, but also policies to curb moral hazard behaviors of entitled people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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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hange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Medical Aid Program (MAP) in Korea. Distribu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dical aid expenditures was near to leptokurtic, not to normal distrib...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hange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Medical Aid Program (MAP) in Korea. Distribution of the rate of change in medical aid expenditures was near to leptokurtic, not to normal distribution, i in 1977-2007. The rate of change could be explained by socioeconomic, political, and governmental system factors. Change in government policy and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aged people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regression model. Historical analysis of the past 30 years of MAP showed that government was able to control the level of expenditures with policies related to the number of entitled people, the price of medical service, and the behavior of entitled people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demand for MAP expenditure will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ged people, and deepen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epare for the increase in demand, but also policies to curb moral hazard behaviors of entitled people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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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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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영호,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동향"

    3 유금록,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절균형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221-249, 2007

    4 노화준,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5 이병길,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2

    6 김철회,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9 (39): 115-136, 2005

    7 김재훈, "정부지출결정요인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도-미국 주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27 (27): 135-153, 1993

    8 김종면, "의료비지출의 장기예측"

    9 최성은,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10 신영전,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1 유금록, "한국의 중앙정부예산에 있어서 정책단절의 시계열분석" 한국행정학회 41 (41): 95-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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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영석,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Ⅱ"

    12 신영석,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Ⅰ"

    13 강용수, "국민의료비 추계 및 결정요인 분석"

    14 엄영숙, "국민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15 사공진, "국민의료비 결정요인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16 윤희숙, "고령화와 공공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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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Wildavsky,A,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Little, Brown and Co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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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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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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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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