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수용자 교정정책에 대한 비판론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교화라는 교정공공재(矯正公共財)의 생산에서 젠더중립적인 교정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중립적인 교정정책은 실제로는 남성수용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젠더불평등적인 교정정책으로 되어 상대적 약자인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정정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은 젠더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선행연구들 역시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수용자의 교정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경로혁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선행연구가 간과한 문제점도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수용자의 교정에 대한 국가의 숨겨진 은밀한 젠더폭력과 비의도적인 상징폭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rrectinoal policy in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have taken gender-neutral policy in treating woman inmate.
But gender- neutral policy brought upon gender inequality structure which has reflected well man inmate needs and has not accorded with woman inmate character to treat them. Therefore, many existing studies on diverse problem correction treatment policy of woman inmate in korea prison administration and correctional law, correctional program and so on have showed many improvement plan based on gender oriented aspect. But they has the basic limits in gender oriented policy owing to the lack of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and original views. Therefore, I showed in this paper my path-breaking, original gender oriented correction policy to treat woman inmate and criticized many existing studies in view of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including social welfare science, law science, psychology science, child science, bureaucratic science and so on. In conclusion, I asserted covert gender violence which lies dormant in korea correct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
• Ⅲ. 여성수용자 교정정책에 대한 비판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MBG TV, "휴먼다큐 사랑,엄마의 고백"

2 이만종,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한국교정학회 32 : 31-54, 2006

3 윤지영,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수형자 처우의 개선방안" 4 (4): 2012

4 법무부, "월간 교정"

5 한경화, "여성수형자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 법무부 51 : 2007

6 류여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51 : 169-189, 2011

7 천정환,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46) : 71-98, 2017

8 김응분, "여성수용자의 개방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5

9 연성진, "여성수용자 처우 현황" 2016

10 최응렬,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한국교정학회 (8) : 1998

11 양경희,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37) : 45-68, 2015

12 법무부, "수용자 가족사랑캠프 진행 안내서"

13 "두란노 어머니학교 홈페이지"

14 허주욱, "교정학" 박영사 2013

15 천정환, "교정에서 수용자 가족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47) : 97-128, 2017

16 "교정본부홈페이지"

17 로이슈, "강제 이발 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 젠더, 광주교도소장에 승소"

18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410051136050018302_12"

19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pdocu/love/love_2011/1795647_39900.html"

20 Coyle, Andrew,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