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2007 : (Improvement of the Valuation Standards for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KE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contribute toward developing KEC's indices in proper, improving the level of the elements as a whole, and rationalizing the administration of KEC on the basi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aken on the year of 2006. First, speaking of how to improve the index concerning administrational fixed capital, the way of depreciating KEC's right of managing toll roads should be turned into a fixed-amount one from its current profit-depreciation method. By appling the better way, the evaluation comes to have the advantage of incorporating the appropriate aspect of depreciating the asset value, the general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considering equality, and the facade of creating profits. The period of applying a fixed-amount method should be 30 years in view of the private capital expressway regulations providing the most close and objective grounds related. Second, when it comes to the indices concerning maintenance costs, KEC is currently open to the disadvantage of being double-counted for the 3 indices-labour productivity, administrational fixed capital, and quantitative managing costs. They would be bettered by appling a simplistic index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y serve the public purposes relating to the safety factor. Third, as for the indices concerning safety control, they could be bettered if the evaluation method should be improved toward figuring out the critical situation of decreasing rate in traffic accidents. Fourth, in the case of traffic control, KEC's chance of reducing congested areas by way of its own efforts is very slim without extending the total length of expressway,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raffic control indices is so impera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발굴하고 전반적인 평가요소의 수준을 향상하여 공사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겅영고정자본생산성 지표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의 상각방법은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개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액법을 적용함으로써 자산가치의 감소형태 적절한 방영과 형평성을 고려한 일반적이 기준의 수립 및 수익창출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정액법 상각기간은 관련 근거 중 가장 유사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민자도로의 규정을 차용하여 30년을 상각기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도로 수선유지비와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로 자체에 관련된 수선유지비 또한 안전과 관련된 공익목적의 비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수선유지비와 관련된 3개 지표(노동생산성, 경영고정자본생산성, 계량관리업무비)에서 중복측정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단순 지표 적용으로 인한 공공의 불이익의 요인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관리 지표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사고 감소율의 임계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고려한 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안전관리지표의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소통관리 지표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공사의 노력을 통한 혼잡구간의 축소가능성은 총연장의 증가, 즉 통행량 분산을 위한 신설도로의 건설 이외에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소통관리지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 1.2.1 시간 및 공간범위
• 1.2.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3 연구의 수행기간 및 방법
• 1.3.1 연구의 수행기간
• 1.3.2 연구방법
• 제2장 경영고정자본 생산성 지표
• 2.1 지표 목적의 이해
• 2.1.1 지표의 목적
• 2.1.2 지표 및 산식에 대한 이해
• 2.2 지표 득점 현황
• 2.2.1 지표의 계산례 (2005년과 2006년)
• 2.2.2 공사의 과거 지표 득점내역
• 2.3 공사의 현황
• 2.3.1 부가가치의 통행료 수입 인상에 대한 의존도
• 2.3.2 비수익노선의 증가
• 2.3.3 통제불능의 무료이용구간 존재
• 2.3.4 공사의 현황 분석 결론
• 2.4 지표 개선 연구
• 2.4.1 이익상각법
• 2.4.2 유료도로관리권의 월할 산입
• 제3장 도로관련 수선유지비
• 3.1 수선유지비의 특성
• 3.1.1 수선유지비의 지출내역
• 3.2.2 수선유지비의 특성
• 3.2 수선유지비가 적용되는 지표
• 3.3 각 지표의 계산시 차감될 수선유지비의 범위에 대한 고찰
• 3.3.1 수선유지비의 각 지표별 처리방법
• 3.3.2 각 지표에서 수선유지비의 처리방법 제안
• 3.4 타 공사 사례
• 3.5 공사의 수선유지비의 내역 및 개선사항
• 3.6 개선시 지표 득점 영향
• 3.6.1 부가가치 계산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할 수선유지비
• 3.6.2 추가적인 수선유지비 제외시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지표의 득점영향
• 제4장 고속도로 안전관리 지표
• 4.1 지표의 목적 및 산식
• 4.1.1 지표의 목적
• 4.1.2 지표의 산식 및 산출방법
• 4.2 지표 개선의 필요성 검토
• 4.2.1 사고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검토
• 4.2.2 사고의 통제가능성
• 4.2.3 사고율 임계치에 대한 검토
• 4.3 지표개선 검토
• 4.3.1 목표부여방법으로의 변경
• 4.3.2 현상유지노력에 대한 평가요소 반영
• 4.3.3 무사고율에 대한 절대평가
• 제5장 고속도로 소통관리 지표
• 5.1 지표의 목적 및 산식
• 5.1.1 지표의 목적
• 5.1.2 지표의 산식 및 산출방법
• 5.2 지표개선의 필요성 검토
• 5.2.1 지표산식의 변천과정
• 5.2.2 지표산식의 문제점
• 5.2.3 도로확충의 한계
• 5.3 지표개선연구
• 5.3.1 기준치를 직전연도 5개년평균치로 적용
• 5.4 참고 - 기타 검토사항
• 5.4.1 주요 도시간 주행시간에 대한 검토
• 5.4.2 혼잡구간의 서비스수준 개선에 대한 세분화
• 5.4.3 도로 효율성에 대한 반영(D구간)
• 5.4.4 통행시간지표의 검토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