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의 법적 근거와 입법론 = The legal bases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its legis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l investigation is “a secret investigative activity by investigative agency before exercising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can be charged a criminal offense or not”. Like the concepts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are various, various legal bases of internal investigation had been suggested.
Regarding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legal basis should be found in Article 199 of Criminal Procedure Code. However, it is contradictory to see this article as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because this article is the legal basis of the fact inquiry as one of the arbitrary investigation methods, after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of the investigative agency had been exercised. It is also difficult to see the opinion, which suggests finding the legal basis in Article 195 and Article 222 of Criminal Procedure Code, as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because Article 195 is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the prosecutor’s position as the leader in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of the prosecutor. The existing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on Regulation, Judicial Police Officer Work Regulation and the Crime Investigation Regulation cannot be the general legal bases of internal investigation; because they are intern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rather than the law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ent legislation suggestion on internal investigation is also contradictory; because it finds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in Article 199 and Article 195 of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regulates the time frame when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of investigative agency had been already exercised. The argument to “limit the allowance scope of internal investigation to information collection and questioning toward related persons or investigation on the accuser” also causes irrational result of mass-producing unnecessary ex-convicts; because there would be unnecessary criminal charges when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would be exercised at the timing when only the investigation on accusers/complainants had been done. The argument that “any disposition by legal force to start the investigation should not be allowed” is no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n actual practice; because a limited disposition by legal force as the last step of internal investigation to confirm the criminal charge of a specific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is required in internal investigation practic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regulate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195-2【Internal investigation of prosecutor】A prosecutor can perform the internal investigation to find whether a criminal offense can be charged or not. However, disposition by legal force on person(s) should not be done; while disposition by legal force on asset(s) can be done at minimum requir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기 전에 펼치는 은밀한 조사활동’이다. 내사의 개념이 다양하듯이 내사의 법적근거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내사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는 제199조는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한 이후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사실조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222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주재자임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기존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내부 행정적인 규칙에 불과하므로 내사의 일반적인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사와 관련하여 제시된 입법론은 내사의 법적근거를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발동한 이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찾으면서 제199조에 근거를 두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내사의 허용범위를 ‘정보의 확인과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 질문 또는 고발인 조사에 국한’시키자는 주장도 고소·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에서 수사개시권을 발동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입건으로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일체의 강제처분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사가 피내사자를 특정하여 피내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해 가는 절차로 내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사를 ‘형사소송법 제195조 2【검사의 내사】검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사할 수 있다. 단, 대인적 강제처분은 할 수 없고, 대물적 강제처분도 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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