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원상회복이어려우므로 사후구제 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수많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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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근 (인하대학교)
2024
Korean
PFOA ; PFOS ; PFAS ; Personal Injury Lawsuit ; Toxic Torts ; Medical Monitoring Claims ; DuPont ; 3M ; 과불화화합물 ;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 ; 과불화옥탄술폰산 ; 손해배상 ; 불법행위소송 ; 듀퐁 ; 쓰리엠
KCI등재
학술저널
229-27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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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원상회복이어려우므로 사후구제 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수많은 환경...
환경오염 피해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원상회복이어려우므로 사후구제 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수많은 환경규제 법률이 제정되어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전예방조치의 의무화가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피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촘촘하게 환경규제를 정비한다고 해도, 산업과 기술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미리 모두 규제할 수는 없는지라 법의 공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규제의 공백은 오랜 역사를 갖는 일반 私法상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사후적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과불화화합물(PFAS)오염 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PFAS 는 그 유해성은 알지 못한채 그 유용성만 강조되어 수많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하천, 호수,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킴은 물론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고 현재 전국민의 혈액에서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규제는 PFAS의 제조, 보관, 유통, 소비, 폐기, 처분그 어느 단계에서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PFAS의 유해성을 밝혀내고 대표PFAS물질인 PFOS와 PFOA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은 한 민사소송 사건 변호사의 영웅적인 활약 덕분이다. 원고측 변호사 개인이 이와 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공정한 증거조사절차의 보장, 대표당사자소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송제도, 그리고 원고측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의료모니터링청구 제도에 기인한 바 컸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vironmental damage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restore the affected areas to their original state.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remediation afte...
Environmental damage can have devastating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restore the affected areas to their original state.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remediation after the fact.
Consequently, numer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since the 1970s to enforce monitoring and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pollutio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environmental damage continues to occur repeatedly. No matter how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may be, it is inevitable that gaps in the law will emerge, as it is impossible to predict and regulate every change in industry, technology, and economic activity in advance. Such regulatory gaps necessitate resorting to traditional remedies in private law to hold parties accountable retroactively. The case of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conta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serves as a prime example. PFAS, while touted for their usefulness, have caused widespread contamination of rivers, lakes, groundwater, and soil as they have been used in numerous products without full understanding of their harmful effects. This has led to numerous victims, with PFAS now being detected in the blood of the general population nationwide. Regulatory failures in the United States have meant that risks associated with PFAS have not been managed at any stage of their production, storage, distribution, consumption, disposal, or disposal. The revelation of the harmfulness of PFAS and the removal of the representative PFAS substances PFOS and PFOA from the market can be attributed to the heroic efforts of a civil litigation attorney. The ability of individual plaintiff attorneys to play such a significant role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guarantees of fair evidenc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the efficient handling of class action lawsuits, and the medical monitoring claims system, which significantly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causation on the plaintiff's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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