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6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공시지가제도 개요
• 제1절 토지의 국민경제적 의의
• 1. 토지의 국민경제적 의의
• 2. 토지의 공공성
•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2. 공시지가 조사체계
• 3. 제탁도입의 성과
• 4. 공시지가제도의 방향
• 제3절 공시지가 공신력제고를 위한제도개선
• 1.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법제화
• 2. 감정평가사 시험응시자격을 외국인에게 개방
• 3. 감정평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 4. 불합리한 자격취소규정 개선
• 5.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 허용
• 6.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검증 및 이의신청 규정신설
• 7.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제도 개선
• 8. 감정평가법인 분사무소 및 합동사무소 구성원수 조정
• 9. 감정평가업자별 업무범위 조정
• 10.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등
• 제1편 표준지 공시지가
•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제도
• 제1절 지가공시제도
• 제2절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및 적용범위
• 제2장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제1절 개요
• 제2절 1996년 표준지가격 공시 추진실적
• 제3장 1996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 제1절 표준지
• 제2절 지가수준
• 제2편 개별공시지가
• 제1장 개별공시지가 조사개요
• 제1절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의의
• 제2절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 제2장 199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제1절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제2절 조사준비
•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
• 제4절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 제5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재조사청구
• 제3장 지가전산화
• 제1절 개요
• 제2절 지가전산화 현황
• 제3편 지가변동률 조사
• 제1장 지가변동률 조사의 목적 및 제도변천
• 제1절 조사목적
• 제2절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변천
• 제2장 지가변동률 현황
• 제1절 조사방법
• 제2절 지가변동률 현황
• 제4편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업
• 제1장 감정평가사
• 제1절 감정평가사 제도
• 제2절 감정평가사의 업무
•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 제4절 감정평가사 시험
• 제5절 실무수습
• 제6절 자격자 현황
• 제7절 외국인 감정평가사
• 제2장 감정평가업
• 제1절 감정평가업의 정의
• 제2절 감정평가업자
•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제3장 감정평가업협회
• 제1절 설립목적 및 성격
• 제2절 임무 및 기능
• 제3절 협회의 조직과 운영
• 제4장 한국감정원
• 제1절 설립
• 제2절 조직
• 제3절 주요업무
• 자료편
• 〈표1〉시·도·구별 표준지수 및 최고·최저지가
• 〈표2〉개별공시지가조사 필지현황
• 〈표3〉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표4〉년도별 지가변동률 현황(도시규모별·지목별)
• 〈표5〉년도별 지가변동률 현황(행정구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