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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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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현대사회와 공중보건법
    • Ⅱ. 근대국가와 공중보건
    • Ⅲ. 공중보건법 및 공중보건법학의 개념
    • Ⅳ.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
    • 논문요지
    • Ⅰ. 서론 : 현대사회와 공중보건법
    • Ⅱ. 근대국가와 공중보건
    • Ⅲ. 공중보건법 및 공중보건법학의 개념
    • Ⅳ.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
    • Ⅴ. 맺음말 : 공중보건법학의 지향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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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다카하시 데쓰야,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돌베게 2013

    2 전광석, "헌법주석서Ⅳ" 법제처 2010

    3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4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집현재 2012

    5 오병선, "한국법체계와 자유주의" 한국법철학회 13 (13): 1-30, 2010

    6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7 정하명, "전염병관련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397-416, 2011

    8 오세혁, "자살의 정당화가능성" 중앙법학회 12 (12): 351-386, 2010

    9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법학연구원 (67) : 115-162, 2012

    10 김우주, "이기적인 바이러스 플루"

    1 다카하시 데쓰야,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돌베게 2013

    2 전광석, "헌법주석서Ⅳ" 법제처 2010

    3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4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집현재 2012

    5 오병선, "한국법체계와 자유주의" 한국법철학회 13 (13): 1-30, 2010

    6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7 정하명, "전염병관련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397-416, 2011

    8 오세혁, "자살의 정당화가능성" 중앙법학회 12 (12): 351-386, 2010

    9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법학연구원 (67) : 115-162, 2012

    10 김우주, "이기적인 바이러스 플루"

    11 이석배,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935-963, 2007

    12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2011

    13 박웅섭, "양재모의 보건학" 계축문화사 2005

    14 홍 훈,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신론사 2013

    15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8 (18): 51-104, 2012

    16 강정인, "사회계약론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17 전광석, "복지국가론" 신조사 2012

    18 박지용,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한국헌법학회 19 (19): 509-546, 2013

    19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법제처 (511) : 2000

    20 이상돈,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21 이상돈,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 「보건의료기본법」의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36 : 2001

    22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 : 2013

    23 홍성욱, "뇌과학, 경계를 넘다" 바다출판사 2012

    24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25 전광석, "국민건강보험의 법률관계 - 헌법적 접근의 가능성" 2 (2): 2001

    26 송석윤,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20) : 2001

    27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제1권" 아카넷 2013

    28 김종철, "관료국가에서 계약국가로? -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의 변화" (20) : 2001

    29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한국법학원 (124) : 169-203, 2011

    30 이덕연,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한국공법학회 36 (36): 55-93, 2008

    31 김창엽, "건강할 권리" 후마니타스 2013

    32 전광석,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한국공법학회 34 (34): 222-252, 2006

    33 하재홍, "‘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4 (14): 173-197, 2008

    3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obacco Use and Second-hand Smoke Exposure in Pregnan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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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Star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Basic Book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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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Ivanhoe,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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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Epstein, "Let the Shoemaker Stick to His Last" 46 (4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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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Burris, "Integrating Law and Social Epidemiology" 30 (30): 2002

    61 Sunstein, "Informational Regulation and Informational Standing: Akins and Beyond" 147 (14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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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Montgomety, "Health Car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65 Feinberg,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66 Sullivan, "An Introduction to Kant’s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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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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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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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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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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