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전쟁론에 대한 윤리적 탐구 = An Ethical Survey of The Just War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정당전쟁론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정당전쟁론이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들을 고찰하면서, 정당전쟁론이 갖는 윤리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전쟁은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전쟁 중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폭격과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전쟁 당사자들과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도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만약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정당전쟁론이다. 이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으로 양분하고, 이 중에서 정당한 원인과 절차를 거친 전쟁만을 합법적인 전쟁으로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정당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쟁결정시 충분조건은 언제 전쟁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다음의 7가지 윤리적 원칙이 있다. 첫째, 전쟁은 무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명분(Just Cause)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전쟁은 최후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 셋째, 전쟁에 대한 합법적인 결정권은 공인된 정부집단(legitimate Authority)으로 제한한다. 넷째,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s)여야 한다. 다섯째, 승리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Reasonable Hope of Success)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비례의 규칙(Proportionality), 즉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이 전쟁으로 얻는 이득과 비교해서 타당해야 한다. 일곱째, 전쟁 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Limited Objectives).
전쟁수행조건은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 원칙으로 차별성과 비례성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무력행사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전투요원과 비무장의 민간인은 공격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수단과 목적사이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전쟁론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전쟁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종종 전쟁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상이 자행되면서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셋째,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은 정당전쟁론의 한계를 넘어선다. 전멸의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떤 전쟁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전쟁도 정당전쟁론의 규칙에 부합한 전쟁은 없었다는 점에서 정당전쟁론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대국에 의한 이기적 영토 확장과 자국 중심의 지배력 강화 보다는 지구촌 공동체가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관용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온전한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the ethical principles of the Just War Theory, surveying the origins and history of a Just War, and then to survey ethical problems in applying just war theory.
If war is inevitable, then the Just War Theory’s purpose is to minimize the victims and destruction from war and limit the scale and scope of war. Therefore this not only distinguishes the Just War and the unjust war from each other, but also allows only a war with a legitimate cause and proper course to take place.
The principles of a Just War are divided into two main elements;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According to Jus ad bellum; 1) There must be a just cause for war. 2) War must be the last resort. 3) War must be declared and carried out by proper authority. 3) The final objective must always be peace. 4) War must be carried out by right intention. 5) There must be a reasonable hope for victory. 6) Proportionality means that the good toward which the war aims is proportional to the evil that the war will cause, meaning that the advantages from the outcome of war should exceed the disadvantages. 7) The objectives of war must be limited.
Jus in Bello states that; 1) Discrimination: We must distinguish between noncombatants and combatants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loss of life. 2) Proportionality; There must be proportion between the means and the objective.
There are many realistic ethical problems in applying the Just War Theory. First of all, it would be a complete misuse of the ideology to succeed in minimizing and limiting the scope and damage of war. Second, with regards to the result of war, a war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a great evil and securing a better good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an even greater evil through the circularization and continuation of violence. Thir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s excluded from the Just War Theory because the use of nuclear weapon will most likely result in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Therefore, if the authentic aim of war is the restoration of peac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limit war to every extent possible. So we must work for peace throughout our world and maintain a realistic effort for coexistenc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having to implement a case for Jus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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