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피싱범죄 중 가해자가 인터넷 공간상 허위의 안심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 접속자의 개인 신상정보 또는 은행거래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피싱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가해자는 피싱행위를 매개하여 타인의 인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습득하고, 이 때 가해자의 행위는 컴퓨터삼각사기죄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고,동죄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가해자,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 피해자로써 손해자라는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피기망자로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제3자인 피해자의 은행 계좌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행위(합치의사)에 의한 처분권한임을 밝혔고,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 보다는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Ueberlegung der Phishingkri minalitaet. In dies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 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Ueberlegungsmoeglich 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Computerbetrug i. V. mit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durch den Dritten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und der Lagertheorie beim 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피싱범죄의 개념과 유형
• 1. 피싱범죄의 개념
• 2. 피싱범죄의 종류
• II. 피싱범죄와 구별해야 할 유사 개념
• III. 피싱범죄의 행위수법과 현황
• IV. 피싱범죄의 특징
• V. 피싱범죄의 형법상 대응 방안
• 1. 문제제기: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전을 사취한 사례
• 2.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 적용 여부
• 3.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적용 여부
• VI.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고찰" 6 (6): 2007

2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PC해킹 & 보안 기술과 활용" 서울웅보출판사 2003

3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Muenchen: C.H. Beck Verlag 1995

4 "Strafgesetzbuch mit Erlaeuterungen" 1991

5 "Christian-Albrechts-Universitaet zu Kiel"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