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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 論
- Ⅱ. 名譽權保護에 관한 우리나라 法制의 槪觀
- 1. 名譽에 관한 罪-形法에 의한 名譽保護-
- 2. 名譽毁損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民法에 의한 名譽保護-
- 3. 名譽毁損的 表現에 대한 憲法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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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卞在玉 (法政大學 法學科)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Korean
-
KDC
304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5-21(17쪽)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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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 Ⅱ. 名譽權保護에 관한 우리나라 法制의 槪觀
- 1. 名譽에 관한 罪-形法에 의한 名譽保護-
- 2. 名譽毁損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民法에 의한 名譽保護-
- 3. 名譽毁損的 表現에 대한 憲法規定
- 4. 言論基本法의 名譽保護에 관한 規定
- A. 被害者의 言論機關에 대한 訂正報道請求權
- B. 言論仲裁委員會에의 仲裁申請
- C. 法院에의 訂正報道請求申請
- Ⅲ. 美國法에 있어서 名譽毁損
- 1. 英美法에 있어서 名譽毁損의 유래
- 2. 美國에 있어서 民事名譽毁損法
- A. 名譽毁損의 定義
- B. 民事名譽毁損의 要件
- a. 公表
- b. 特定化
- c. 名譽毁損行爲
- d. 過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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