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새로운 매체유형과 서비스태양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간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에 근거하여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스스로의 설비투자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왔다는 관점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다룬 일련의 판례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리에 근거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법령의 연혁이나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독자적 방송이 아니라 수신보조행위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방송의 공적 성격과 기능에 기반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the media environment also rapidly changes, and various new media show up,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tensely. Under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 providers start to insist on various rights to their own broadcasting program based on Copyright Act. But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repond to this from the point of their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in covering the fringe areas.
A series of precedents about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 would like to examine in this paper are revolving around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n the first and third clause of Article 78 of Broadcasting Act. The position in favor of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strives to convince the court that there have been conventions and practices in terms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so that their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n the first and third clause of Article 78 of Broadcasting Act, then study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urthermore seek for the practica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on this complex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배경과 구조
• Ⅲ. 판례의 개관과 검토
• Ⅲ. 헌법적 관점
• Ⅳ. 실제적 대응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인호,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의 긴장과 조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2 이재경,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방송법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판결에 대한 검토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511-540, 2010

3 고민수,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26, 2010

4 신홍균,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299-332, 2011

5 이상현,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및 그 해결 방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12

6 정상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4-27, 2009

7 이인호, "정보인권의 체계와 보호의 동향"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8 윤장우,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도래 및 발전 방향" 한국방송공학회 18 (18): 2013

9 황창근,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 한국지식재산학회 (31) : 195-23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