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verview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in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저자 楊仁宏教授(Jen-Hung Yang, MD, Ph D)는 대만 양명의대 공비생으로 입학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이후 대학교수와 타이완 ‘추치(慈濟 Tzu Chi) 의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彰化基督教醫院의 교육주임과 카오슝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를 몸소 경험하고 졸업생으로서 공공의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타이완은 1975년 정부 주도로 취약지역과 제대 군인을 위한 ‘원호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취지와 동일한 ‘국립양명의대(國立陽明大學)’를 설립하였다. 양명의대는 입학생 모두를 ‘공비(公費) 장학생’으로 선발하였고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럼에도 1988년에 자비로 부담하는 일반 학생의 입학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단독 의과대학에서 여러 보건의료계열을 거느린 국립양명대학교로 지난 1994년에 개편되었다.

저자는 현재까지 3가지 유형의 공비장학생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표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은 6년간의 의무기간 중 4년은 전공의교육 그리고 2년이 실제 취약지역, 공중보건, 국제보건 등의 직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 이었다. 과거 별도로 1년간의 군복무 의무도 부여되었으나 지금은 군복무 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년간의 의무 복무기간 면허는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양명대 학생들은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년간의 의무 복무기간 중 정부 차원의 면허의 관리는 ‘합헌’으로 판정받기도 하였다. 과거 장학금에 대한 1:1 배상을 하면 의무복무도 면제되었으나 최근 2016부터 자신이 공비(公費)로 받은 금액의 4배를 배상하여야 해제된다고 한다. 이것은 2016년부터 속칭 비인기과 전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입학전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비 장학생은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09년에 와서는 소수 몇 명의 도서지방 출신 학생을 제외하고 학생 전원 자비 교육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34년간의 공비학생제도가 자비학생으로 전환되었던 이유는 2년의 의무 복무로 더 이상 졸업생들을 보낼 지역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1982년~2017년 사이 양명대 졸업생 4,111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현황 파악을 살펴보면, 약 31.7%는 의료원에서, 38.5%는 지역병원, 29.8%는 1차(기층)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6,557명의 졸업생 중 84%는 도시에 남았고, 전체 16%만이 취약지에 남았다. 양 교수는 도시와 시골간의 불균형은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다 더 정교한 공공성이 강화된 의학교육제도의 구축과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briefly review the origin, planning, development, and outcome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program (PFMP) in Taiwan. The general PFMP was launched in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1975. Approximately 6,600 PFMP graduates filled the gap of medical needs at that time, and at least a part (16%) of graduates still served at medically underserved areas. We demonstrated the contributions of the PFMPs to improve the healthcare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d our public health system. We recognize that PFMP alone cannot overhaul the inadequacy of healthcare resources and physician supplies between the urban and rural underserved areas. We need more efforts and innovations to construct a more sophisticated public-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to achieve an even and fair distribution of good healthcare resour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한글 요약문
• Origin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program
• Progress of the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programs
• Initiative of the general publicly funded medical program at NYMU
• Treatment,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for the public-funded students and physicians
• Outcomes of the general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programs
• Future trend: a friendly and robust publicly funded medical education system
• Conclusion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