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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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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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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罪確定判決과 國家賠償責任 -檢事의 職務行爲를 中心으로-
被冒用者가 略式命令을 送達받고 正式裁判을 請求한 경우에 있어서 略式起訴의 效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