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分讓價 自律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보급율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주택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등 규제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분양가 규제정책은 주택에 대한 과소비 유발, 부동산 투기발생,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민간주택공급의 감소, 주택의 질 저하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경기침체이후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적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등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주택부분의 가장 큰 변화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들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또한 주택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의 질 향상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분양가 폭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규제일변도의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득실과 많은 논란속에 태동한 분양가 자율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분양가 자율화의 개선방안을 문헌조사, 설문조사등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리콜(Recall)제도 및 제조물 책임법의 조기정착이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및 공공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후분양제도 도입의 단계적 추진이다.
넷째,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섯째, 민간택지개발의 활성화로 공공부분에서 충족시키는 못하는 택지공급 부족문제의 해결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 1. 연구의 방법 13
• 2. 연구의 범위 13
• 3. 연구의 내용 14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5
• 제 2 장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이론적 고찰 20
• 제 1 절 분양가 규제의 도입 배경 20
• 제 2 절 분양가 규제의 유형과 변천과정 21
• 1. 공영주택가격의 원가연동 및 민영주택 가격의 자율결정 21
• 2. 제1차 분양가격 상한 규제 21
• 3. 분양가격 자율화 22
• 4. 제2차 분양가격 상한 규제 22
• 5. 주택 채권입찰제 23
• 6. 원가연동제 25
• 제 3 절 분양가 규제의 효과 27
• 제 4 절 분양가 규제의 문제점 28
• 제 3 장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실태분석 32
• 제 1 절 분양가 자율화의 도입배경 32
• 1. 주택분양가 규제제도의 부작용 32
• 2. 주택경기의 침체 32
• 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34
• 제 2 절 분양가 자율화의 변천 39
• 제 3 절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41
• 1. 주택금융의 구조와 현황 41
• 2. 주택 수요자 욕구의 다양성 47
• 3. 아파트 건설업체의 분양 전략 49
• 4. 아파트 가격의 변동 추이 55
• 제 4 장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실증 분석 60
• 제 1 절 조사개요 60
• 제 2 절 조사결과 분석 61
• 제 5 장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 제 1 절 분양가 자율화의 문제점 78
• 1. 분양가 급등의 문제점 78
• 2. 부동산투기수요 증가의 문제점 79
• 3.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80
• 4. 주택금융의 문제점 82
• 제 2 절 분양가 자율화의 개선방안 86
• 1. 소비자 권익보호 86
• 2. 임대 및 공공주택 확대 87
• 3. 후분양제도의 도입 89
• 4.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선 91
• 5. 주택금융의 활성화 94
• 6. 민간택지개발의 활성화 98
• 제 6 장 결 론 101
• 참고문헌 104
• 부록 106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