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정치체제 연구 = 입법·사법·행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 입 법부는 양원제와 합의적 민주주의를 상정해 보았고, 다당제와 다양한 선거제도를 제안하였다. 사법부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 민주주의를 강조하였고, 민족화합조정위원회 설치를 제 안하여 남북의 갈등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주적 관료제도의 확립과 행정인력의 조정에 대해 다루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sketch the approximate model of the legislature, judiciary, administr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fied Korea. I propose a bicameral legislature, multi-party system and a variety of electoral systems as the legislature institution. I emphasiz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iciary-democracy, and I propose the Coordination Committee to overcome the North-South conflict as well. I suggest the United Korea adopt the strong presidential system, and the vice-president system that complements this strong presidential system. In addition, I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bureaucracy and control of the human resources of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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